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에 집중하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은 명시적인 것 외엔 모두 규제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방식은 명시된 것 외엔 모든 걸 허용한다. 이제 '충북 바이오 특구'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학적 시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했다. 한 마디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다. 앞서 밝힌 대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규제 목록으로 작성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법도 개정했다. 민간 투자 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후보 지역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 클러스터 중 가장 성공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등 대학들의 성과가 각 기업으로 연결됐다. 각 기업의 성과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 각국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 이들의 성공 기반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지향하는 긍정 마인드가 깔려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술의 활용에 거리낌이 없는 창의적인 도전문화다. 물론 국내에도 혁신 클러스터가 여러 곳 있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둔 곳을 꼽기가 어렵다. 충북도 이제 변화의 순간을 맞고 있다.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은 기회다. 인프라와 인프라가 연결된 하드웨어적 클러스터가 아닌 사람, 공간, 기술, 산업이 연결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가 돼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지금의 유례없는 성공을 만든 기반이었다. 마찬가지다. 충북 혁신특구도 앞으로 충북특구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충북의 혁신특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구성원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특구 내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공동의 가치관을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충북도는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줄기세포 연구 등 첨단 재생바이오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충북도는 글로벌 혁신 특구 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