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이후가 더 중요하다

［충북일보］ 정부가 28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형 집행 면제 등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광복절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천274명 등 모두 1천373명이 사면·복권이나 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충북 출신 권석창 전 국회의원과 김진모 전 검사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도 대상에 포함됐다. 권석창 전 국회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중도 퇴진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은 특수활동비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2015년 8월 대법원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번 특사는 거론 때부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년 정도 복역했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사면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사안이다. 반대편에는 김 전 지사가 있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은 국내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역시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본인도 복권 없는 사면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의 '구색 맞추기'용이란 비판도 있었다. 아무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존중받는 게 마땅하다. 다만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절제 있게 행사돼야 한다.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사법 정의와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는 정치적 통합에 방점이 찍힌다. 문제는 앞으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회성 사면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은 언제나 있다. 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저력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더 이상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않길 원한다. 정치권이 통합과 화합에 힘을 보태야 한다. 물론 대통령 특사엔 양면의 가치가 부딪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없을 수 없다. 정치적 잣대로만 따지면 끝이 없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대선 여론 조작 혐의였다. 정치적·윤리적 책임으로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똑같이 국민 앞에 씻지 못할 중죄다. 이번 특사는 논란 속에서 진행됐다. 아쉬움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특사의 의미를 획득하려면 앞으로가 중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립과 논쟁이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진영 논리에 따른 정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되는 구태가 계속됐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소모전을 되풀이할 것인가. 이번 특사를 계기로 멈춰야 한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모습부터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의 국회 모습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여든 야든 누가 누구를 욕하거나 탓할 처지가 아니다. 스스로 특사 논란에 이름이 오르내릴 일 없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풍토를 다지는 데 매진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 통합 효과는 향후 여야 정치권의 협치 노력에 달려 있다.

2022년이 종착점에 와 있다. 하지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 풀지 못한 숙제를 남기고 떠난다. 특사 논란도 다르지 않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고 유죄 효력을 소멸시키는 엄중한 통치행위다. 그런 만큼 국민이 납득할 시대적 메시지를 담아내야 한다. 향후 특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죄의 엄중함과 사법적 형평성을 따지기에 앞서 불행한 과거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 새해엔 정치권이 과거의 나쁜 걸 모두 버리고 좋은 것만 이어갔으면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이번 특사의 의미와 취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 특사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