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지역자원 환원·지역경제발전 기여해야"

충북도·강원도·여야 국회의원 공동 주최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서 제언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제도 개선을 통한 댐 주변 지역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된 댐도 지역자원으로 환원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분권시대, 소양강댐·충주댐 주변 지역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은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건설된 댐으로부터 싼값의 질 좋은 물을 공급받아왔지만 댐 주변지역은 가뭄 시 물 부족, 지역민의 물 복지에서 소외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은 더 이상 댐 관리자의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분권 시대, 지역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충북도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이른바 '댐 주변지역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분권시대, 소양강댐·충주댐 주변 지역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김 책임연구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형평성 있는 댐 주변지역 대책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법안 마련은 댐에 의해 피해가 많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기금 설치·재원 등,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협의회 구성·운영도 제시했다.

이효상 충북대 교수는 '다목적댐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대청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복된 대청댐 상류지역인 옥천군이 발전 역량 저하로 지역사회 붕괴·지방소멸 우려에 놓인 점을 언급하며 상수원 다변화·분산화를 통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축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도와 강원도, 박덕흠·변재일·엄태영·이장섭·이종배·임호선·정우택·이양수·허영(가나다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에서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일선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등이 참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댐 건설로 인한 혜택은 하류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보고 있는데 피해는 댐 주변지역이 떠안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수자원의 관리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소양강댐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쓰는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고 한강 하류의 홍수를 예방하는 등 안정적인 도시성장과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며 "하지만 소양강 일대를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 4천600가구의 1만8천546명의 주민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수몰되는 희생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민이 50년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한 결과 댐 주변지역은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하게 됐고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땅이 됐다. 이제라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온 희생에 대해 보답을 해야 한다"며 댐 주변지역 권리확보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