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늦출 이유 없다"

도의회, 건의안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국민의당 "지역 내 법률 수요 대응 필요"

[충북일보] 속보=충북지역 정치권이 법조계의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요구에 가세하며 군불을 지피고 있다. <8일 자 1면>

도의회는 11일 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도민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 설치된 청주원외재판부가 최근 담당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업무 가중이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원외재판부 증설과 청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의 증설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다변화된 사회는 필수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증가를 유발한다. 법조계도 대국민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법조인 수를 대폭 늘려왔다"며 "청주원외재판부가 지역 내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재판부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고법 등은 접수 사건이 줄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하는 사건은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