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원외재판부 판사 3인→4인 체제 개편

통합시 등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10명 안팎의 법관 증원 필요
창원, 전주, 청주보다 사건적지만 법관은 10여명 달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가 판사 3인에서 4인 체제로 개편됐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각종 사건을 감안할 때 10명 안팎의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고법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사무분담 개편을 통해 청주원외재판부에 법관 1명을 증원, 3인에서 4인 재판부 체제로 변경했다.

지난 2008년 9월 신설된 청주원외재판부는 청주지방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판사 3명의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후 2009년 2월 재판부를 부장판사 1인, 배석판사 2인의 항소심 전속법관을 배치해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게 했고 2010년 2월 행정부가 추가 설치됐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사건 수에 비해 법관 수는 그대로여서 법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다. 지역민들 역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청주원외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은 지난 2009년 571건에서 2012년 874건으로 3년 사이 무려 303건(65%)이나 늘었다.

2012년 기준으로 대전고등법원 본원 사건과 비교(공판·본안 기준)해보면 청주원외재판부의 민사사건은 대전 본원의 45%, 형사사건은 대전본원의 47%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주원외재판부 전담 법관 수가 대전 본원의 전담 법관 17명보다 14명이 적다.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도 청주원외재판부의 전담 법관 수가 턱없이 적다.
2011년 기준 청주원외재판부는 전담법관 1인당 183건을 처리했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는 67.4건, 광주고등법원 전주 원외재판부는 83.2건에 불과했다. 충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더 많다.

전체 처리사건에서는 세 지역이 비슷한데 비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창원이나 전주 원외재판부의 전담법관수가 10명이기 때문이다.

충북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설요청을 한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청주·청원 통합 및 오송과학단지,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써 향후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할 것에 비례해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더 많은 원외 재판부 증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