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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원외재판부 증설…충북지역 '한목소리'

변호사회 '도민 대토론회'
청주지법 법관 1명당 233건 담당
원외재판부 90여건 '전국 최고'
신속·공정한 재판 기회 침해
일각선 '충북홀대론' 주장도

  • 웹출고시간2017.09.07 21:19:31
  • 최종수정2017.09.07 21:20:52

9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대토론회'에서 최우식 변호사가 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도내 변호사들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증설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양희 충북도의장, 이재목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 '현상황 및 문제점 분석발표', 2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최우식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TF팀 변호사는 1부에서 "초창기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명(배석 2)뿐이어서 1개 재판부로 운영됐다"며 "이후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를 추가로 만들어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업무가중이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집중력 저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부실재판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고법 등은 접수 사건이 줄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하는 사건은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 평균 70여건인 미제사건도 청주원외재판부의 경우 90여건에 달해 전국 최고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 강준식기자
박아롱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2부에서는 이숙애 충북도의원,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이날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해 기준 사건처리 기간이 민사 362일, 형사 140일로 각각 전국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충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 청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해 도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숙애 도의원도 "충북도민들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절차에 있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늦추는 대법원을 보면 '충북 홀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의 규칙 개정 없이도 1개 재판부 증설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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