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공약 일부폐기…"이행률 저평가 억울"

대안형공립학교·현장체험지원은 축소, 지역교육인프라 확충은 폐기 '결정'
교육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B등급 평가는 평가기준 잘못 적용한 것" 해명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내걸었던 공약중 14건의 존폐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금주내로 김 교육감 공약사업 중 조정대상으로 분류했던 공약사업의 존폐를 결정해 이번 주 공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할 목적으로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개설해 의견을 수렴했던 도교육청은 방향을 틀어 계속 추진할지, 축소하거나 폐기할지, 장기과제로 안고 갈지 이미 결정했다.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이참에 폐기하기로 한 공약은 전체 68개 실천과제의 21%다.

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 변경계획안'에 포함한 사업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경감 △체험활동 경비지원 단계적 확대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 환경개선 △지역교육 인프라 확대·활용 △진로진학지원센터 확대운영 △독서교육 강화 △어울림교육원 설립 △대안형 공립학교 운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조례제정 △교육거버넌스 구축 △교사 처우개선 △학교업무 정상화 △작은 학년제 운용이다.

이중 지역교육인프라 확대·활용 공약과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경감은 폐지하기로 했다.

체험활동경비지원 단계적 확대 공약은 면(面) 단위 지역은 적용하되 읍(邑) 이상 지역은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셈이다.

대안형 공립학교 운영 공약은 대상으로 4개 학교에서 2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업규모를 일부축소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이 공약을 손본 이유는 한마디로 '예산부족'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해마다 줄고, 누리과정(올해 1283억원)·무상급식 등 대형 현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경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고정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105억8천900만원을 들이려던 계획을 29억3천300만원으로 76억5천600만원 줄이기로 했다.

이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6기 전국 17개 교육감의 상반기 임기 공약이행률을 평가하면서 김 교육감의 계획대비집행률을 32.28%로, 공약이행률을 12.12%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SA, A, B, C 등 4개 등급으로 매기면서 매니페스토본부는 김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을 B등급으로 분류했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도교육청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데, 그런 점을 간과한 평가"라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이행완료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