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하위권'

[충북일보] 충북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정도가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 중 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일 지난 150여일 간 진행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 6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시·도지사, 교육감의 공약이행 전수조사을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분야(100점) △201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다.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다만,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 등 7곳이었다.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충북도는 부산시 등과 함께 A등급으로 분류됐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경남교육청과 함께 B등급이다.

충북도 보다 낮은 평가는 B등급을 받은 인천시와 전남도 뿐이다. 충북교육청보다 낮은 C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4곳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공약완료율 평균은 39.16%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소통 부분에서 거버넌스 시도 노력들이 돋보였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 제주도 등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약이행 현황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직접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구시의 협치, 경기도의 연정, 충남도의 거버넌스, 제주도의 제주형 협치 등은 시·도의회 및 주민,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중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충북도의 공약이행 분야에서 최상위인 SA등급을 받았지만,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SA등급에 포함되지 못했다.

충북교육청은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SA등급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