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임기 전반기 공약 이행 성적표 'A'라지만 …

작년 평가보다 2 등급 상승했으나 상대 평가선 '중위' 그룹
최교진 교육감은 D에서 C로 올랐으나 여전히 '최하위권'
이 시장은 '신도시~조치원 BRT 운행' 등 목표 미달성 많아

[충북일보=세종]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민선 6기 시·도지사와 교육감 34명이 이달로 임기(4년)의 절반을 맞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그렇다면 이들은 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내건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임기 상반기를 결산하며 절대 평가한 결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수한 축에 속하는 'A'등급을 맞았다. 반면 최교진 교육감은 보통이라 할 수 있는 'C' 등급에 속했다.

ⓒ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타 시·도와 비교한 상대 등급에서는 이 시장은 '중간', 최 교육감은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올라갔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여전히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00점 만점에 6가지 등급(SA,A, B, C, D, 소통불능)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 세종시, 공약 이행 재원 확보율 26.7%로 저조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최우수 등급인 'SA(75점 이상)'를 받은 지자체는 7곳(서울, 대구,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이었다.

또 8곳(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 충북,경남)은 'A(65점 이상)'에 속했다. 나머지 2곳(인천, 전남)은 'B(55점 이상)'를 받았다. 따라서 세종시는 절대 평가에서는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상대적으로는 중간 정도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는 총 135개 공약 가운데 △완료 1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43개 △정상 추진 57개 △일부 추진 15개 △보류·폐기·기타 5개로 확인됐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4조 4천261억4천900만원의 26.7%인 1조1천811억400만원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 중 44.2%인 5천221억2천900만원이 2015년말까지 집행됐다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은 밝혔다.

이처럼 세종시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세종시는 또 자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약 사업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에 속하는 대표적 사업은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신도시~조치원 도로 확장 및 BRT(간선급행버스) 운행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 조성(충령탑 이전)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향토문화자료관(문화원연합회) 유치 △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립 등이다.

이와 함께 △조치원복숭아 명품화 및 안정생산 기반 구축 △세종문화재단 설립 △녹색생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에 조치원선 신설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원 △노인요양병원 설립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스마트 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 추진 등의 사업도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캠퍼스 하이스쿨 설립 △장욱진 화백 기념사업 추진 △세종 문화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육학교 신설 등 엘리트체육 육성 △종합운동장 조기 착공 △세종 영빈관 설치 등의 사업도 여기에 속한다.

◇세종교육청 절대평가에선 C, 상대평가에선 최하위 그룹

전국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시·도보다 성적이 저조했다.

17개 교육청 중 'SA(65점 이상)'를 받은 곳은 6곳(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제주)이었다. 'A(55점 이상)'에는 5곳(서울,부산,전북,전남,경북),'B(50점 이상)'에는 2곳(충북,경남)이 속했다.

나머지 4곳(인천,대전,세종,충남)은 상대 평가로는 최하위인 'C(45점 이상)'를 받았다.

평가단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은 총 68개의 공약 중 △완료 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6개 △정상 추진 57개 △일부 추진 및 보류 각 1개로 확인됐다.

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총 4천549억4천900만원 중 21.5%인 977억5천600만원이 2015년말까지 집행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세종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학교 시설 개방 등의 사업이 자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선 모두 최하위 그룹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7일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매뉴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에는 절대 평가 기준이 이번보다 까다로웠다. 100점 만점에 SA 등급은 90점 이상,A는 85점 이상,B는 80점 이상,C는 75점 이상,D는 75점 미만이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충북·인천과 함께 사실상 최하위 등급인 C에 속했다. 세종교육청도 충청권의 대전·충북 및 대구·인천·경기와 함께 실질적 최하 등급인 D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