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간의 공방…'인사특위' 무엇을 남겼나

2월 새누리당 강현삼 의원 5분 자유발언…'인사청문회' 제기
법적 근거·강제력 논란 속 인사 검증 강행 VS 道, 묵묵부답 일관
도의회 첫 교섭단체 회의서 절충점 도출…"과거는 잊자" 합의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전개되던 70일 간의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선 5·6기 이 지사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부각된 '인사조사특별위원회' 사안은 양 측 모두에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 소모만 안겨줬다.

새누리당은 법적 근거나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에도 줄곧 강경모드로 이 지사를 압박했고, 이 지사는 의회의 지적을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발단…강현삼 의원 "인사청문회 도입"

새누리당 강현삼(제천2) 의원은 지난 2월5일 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지사의 인사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강 의원은 "적절치 못한 각종 인사문제가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발생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강제력도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다시 3월13일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민선5·6기의 인사를 검증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도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외면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뭉쳤다. 인사특위 추진에 15명의 의원들이 동조했다.

이 지사의 우군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저지와 불참 움직임에도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며 일전을 준비했다.

◇경과…도의회 첫 교섭단체 가동

새누리당의 줄기찬 압박에도 이 지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인사특위를 놓고 도의회 안팎에서 불편한 시각이 여전했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후퇴할 수만은 없었다. 내부에서 "이토록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견까지 대두됐다.

급기야 도의회 첫 교섭단체까지 가동됐다.

지난 13일 처음으로 마주앉은 여야 원내대표단은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일어섰다. 이 지사의 입장표명을 기다리겠다는 소정의 합의만 이뤄냈다. 15일 2차 회의까지 이 지사의 답변은 없었다. 새정치연합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지사에게 시간을 좀 더 준 17일 3차 회의 직전까지도 인사특위 강행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1시간30분여 진행된 3차 회의 막바지에 다다라서야 이 지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렬 위기에 처했던 회의는 급진전됐다.

이를 토대로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 지사의 입장표명 수위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21일 오전 양당 의원총회에서 나온다.

◇결과…"승자는 없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인사특위 논란을 새누리당과 이 지사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아집(我執)의 산물로 취급하는 목소리가 크다.

양 측은 모두 이번 인사특위 가동에 대해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반쪽 의회'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수단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폐지에 따른 압박용이라는 오해도 받았다. 새누리당이 내심 인사특위 철회 명문을 찾아온 이유기도 하다.

이 지사도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보은·정실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 시스템이라는 지적에도 별다른 조치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적법한 공모 절차에 의해 임명된 인사라는 해명으로 일축해 왔다.

이번 인사특위 논란을 겪으면서 새누리당과 이 지사 모두 이른바 '양보'를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양 측 모두에게서 '진퇴양난'에 빠진 꼴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격이 됐고, 새누리당은 줄곧 전면에 내세웠던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지사와 도의회가 2달 넘게 소모적인 논쟁만 벌였다"며 "물론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겠지만, 이번 논란으로 양 측 모두 얻은 것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