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사특위가 걱정되는 이유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이중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안의 경중보다 당리당략이나 호불호,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인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15명이 인사특위 구성요구안에 서명을 마쳤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음주 추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박한범 의원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인사특위 구성에 앞서 자신에게 먼저 엄중해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에 추상같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맞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인사특위 구성 주장엔 설득력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음주추태 물의 등 자신들에 대한 성토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모순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인사특위 구성엔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다. 인사 검증 후 해당자에 대한 강제력도 없다. 실효성 논란이 이는 게 당연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소모적 정쟁만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의회 인사특위 구성은 누가 봐도 이시종 지사와 일전을 위해서다. 파행 가능성을 확신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사특위 구성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단체장의 정실·보은인사를 검증하고 향후 이를 막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쟁이나 이 지사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다르다. 정치공세의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의견 조율 등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인사특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출자·출연기관장도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특위를 구성해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의회 인사특위는 집행부 인사에 대한 법률적 검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위 활동 후 법적인 강제성도 없다. 특위 위원 개개인의 윤리성이 가장 큰 무기일 수밖에 없다. 남을 심판하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