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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우택 고발 이어 '재정 신청'

공소 시효 만료 앞두고 검찰 불기소 대비

  • 웹출고시간2012.10.04 18:34: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2·19대선의 여파가 충북 정치권에도 본격적으로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이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포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4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재정 신청도 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할 것에 대비, 그 이전에 재정신청을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몰고 가겠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충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범법 행위가 드러난 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재정 신청 준비를 마쳤다"며 "검찰 수사상황 등을 지켜본 뒤 재정신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크게 2가지로 고발됐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정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모(41·구속) 씨를 시켜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제기됐다.

정 최고위원 고발 건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을 요동치게 할 만큼 큰 파문을 불러올 수도 있다.

손씨가 지난해 보궐선거 등에서 김태호 의원에게 1억 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와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에게 각각 1천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게 전달된 자금이 투표 당일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창원터널을 막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터널 디도스'라고 명명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새누리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는 '메가톤급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련의 상황들이 대선을 목전에 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 호재를 연관지을 요량으로 지난 2일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정 최고위원 측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 측은 "이번 건은 이미 지난 총선 때 민주통합당이 인터넷에 떠도는 터무니 없는 말을 근거로 고발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흠집 내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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