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기 착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의원
<피감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권 도로건설 차질 없이 추진돼야”

홍재형의원은 18일 대전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를 비롯해 국비 예산지원이 미비한 도로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가 200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공정률이 62%에 불과하다”며 입주전 완공을 거듭 촉구한데 이어 제 2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조기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홍 의원은 청주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관련 “이 도로는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이라면서 조기착수를 촉구하고 남면-북면 구간공사 지연되는 것에 대해 “예산지원이 부족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기간에 맞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지원도시로 도로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착수된 구간에 대해 차질없이 완공해야 한다”며 “제때 제대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대통합민주신당, 청주 흥덕갑)의원
<피감기관: 신용보증기금>
“신보 보증료율 높고, 보증잔액 낮아져 중소기업 대출 우려”

오제세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보증료율(보증수수료)은 높고, 보증잔액(총 보증규모)은 낮아져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료율이란 신보가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의 보증을 서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0.5-3.0%(대기업은 3.5%)가 적용된다.
이 경우 기업은 금융권에 이자를, 신보에는 보증료를 지불하게 되는 데,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은행이자와 신보 보증료율이 증가추세다.
신보는 또 총 보증규모인 보증잔액도 지난 2004년 46조7천억원에서 매년 줄여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범위가 축소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개성공단 지원과 관련해 비상위험 등의 이유로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공단지원에 협력기금 대신 신보의 보증잔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대통합민주신당, 청주 흥덕을)의원
<피감기관: 한국석유공사>
“적극적인 북한 석유개발 참여 필요”

노영민의원은 18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북한 석유개발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석유공사의 사할린 유전확보 실패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가 향후 북한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대비, 석유 부존 가능지역 및 유망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반 기술자료 및 관련정보를 입수·분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법이나 제도상의 애로점이나 주변국과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석유공사가 사할린의 3개 지역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실시하며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3곳 모두 나중에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석유공사의 광구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꾸짖었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의 국내탐사에 대해 “지난 8월말 현재 국내대륙붕에서 총 43공의 시추공을 시추했고, 가스발견 12공, 석유, 가스징후 발견 8공의 성과를 올렸으나, 현재까지 석유개발가능성이 높은 서해지역의 탐사는 저조해 적극적인 탐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시종(대통합민주신당, 충주)의원
<피감기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건교부 도로사업 예산부족으로 공기연장, 한쪽에서는 과다설계로 예산낭비”

이시종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관리청의 도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82개 현장의 공기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2년 이상 연장된 반면 지난 3년간 설계과다로 감액조치된 것이 모두 18건에 금액도 5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기연장은 부산지방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지방청이 20건, 충청지방청 17건 순 이었다.
반면 설계과다에 따른 감액조치는 서울지방청이 7건에 33억400백만원, 익산지방청 9건에 21억 7천만원, 원주청 2건에 4억 8천8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받았다
부산과 대전지방청은 과다설계에 따른 감액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기지연은 물상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증액된 만큼 또다시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대통합민주신당, 청원)의원
<피감기관: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여전히 찬밥”

변재일의원은 18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 “올해 상반기 기준 SKT, KTF 합쳐 전체 감면대상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불과 약 4만2천명 전체 감면금액 중 2.1% 17억원에 불과하다”며 “양대(SKT, KTF) 이통사 경우 전체 153만 기초생활수급대상 자 가운데 불과 2.7%만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할인 수준의 상한이 없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혜택을 누리는 일부 회원관련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선량한 일반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정통부는 감면요율, 대상 확대 및 감액금액 상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또 “통신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인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까지 확대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률(대통합민주신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
<피감기관: 청주지검. 청주지원>
“청주지검, 대선 선거위반 3건 조속 수사촉구”

김종률의원은 18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사법기관 국정감사에서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관련 충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주지검에 수사의뢰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3건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주지검이 올해부터 시행한 형사조정제도가 지난 8월까지 45.3%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평균 49.7%에 미치지 못하고, 83.3%를 기록한 전주지검이나 61.3%를 기록한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며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형사조정제도는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르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