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몰래 훔쳐 가는 사건이 잦다. 횟수가 늘수록 농심은 멍들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해마다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촌지역 방범용 폐쇄회로(CC)TV마저 부족하다. 농산물 절도 예방이 충북자치경찰의 우선 추진 정책으로 선정된 건 다행이다. 농산물 절도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다. 우선 농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잃었다는 깊은 상실감까지 느끼게 한다. 현행법상 농산물 절도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거율을 높여 범죄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민 전체 중 10.3%(16만4387명)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4만6천600명(28.5%)이다. 자체적인 범죄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충북경찰청의 집계 결과 최근 4년간(2017~2021년 6월) 경찰에 신고된 도내 농산물 절도 건수는 2017년 70건, 2018년 60건, 2019년 58건, 2020년 60건, 2021년(1~6월) 17건 등 265건이다. 범죄유형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예산 정책협의회가 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해 충북의 현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문희 도의회의장, 서승우·성일홍 부지사도 참석했다. 충북도는 협의회 자리에서 지역 핵심현안과 2022년 정부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주요 지역현안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조기 확정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청주교도소 등 이전 건의 △주요 법률 제·개정사항 등을 거론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원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순환경제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 △2022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사업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스마트 반려식물 지원센터 건립 △전국무예대제전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료 GM
[충북일보]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 지난해 충북에선 게릴라성 폭우로 인명 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기상이변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도 국지성·게릴라성 호우 피해가 예상된다.·하지만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은 허술하다. 영동 금강 둔치 친수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수백억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지난해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침수돼 공원 기능을 잃었다.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복구되지 않고 있다. 그대로 방치돼 공원 전체가 흉측하다. 주민 공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송호지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장과 산책로 등 주변이 잡초로 뒤덮여 있다. 옥천 건진리 낙석산사태 복구공사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경부국도 4호선 변인데도 당시 플라스틱 안전 펜스 설치 등의 임시조치가 전부였다. 최근 복구공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 올해는 6월장마가 아닌 7월장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은 첫날인 지난 3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진 점이다. 충북 전역에서도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번 주도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예고돼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잦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침수나 낙석 사고
[충북일보] 청주 오송이 'K-바이오 랩허브'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바이오신약 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안으로 반영되면서 더 큰 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도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K-바이오 랩허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는 랩허브를 유치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다시 말해 청주 오송에 바이오 창업지원 기관인 랩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평가를 마쳤다. 조만간 후보 예정지를 선정한 뒤 발표 평가 등을 거치기로 했다. 이달 중 후보지 1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지 적정성, 사업 운영과 지원 계획 타당성, 주변 인프라와 지자체 지원 역량 등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선정 후 8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2023~2024년 공간 조성을 마치게 된다. 국비는 2천500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충북도의 노력은 별로다. 현실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다른 지자체와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
[충북일보]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때문이다. 이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의 건의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일각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큰 희망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다.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철도망이 큰 고비를 넘은 건 사실이다. 미진하긴 해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우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지난 29일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노선 신설과 관련해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2가지 대안에 대해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 대안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가지 대안으로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간 노선 신설 방안도 설명했다. 이제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를 잘 통과해야 한다. 일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면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절차가 진행된다. 예
[충북일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들에게 생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 치안의 영역은 주민밀착형이다. 주변의 일상생활 치안이다.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치안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물론 사무 분산만 되는 게 아니다. 지휘권도 나눠진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 경찰사무의 분산은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이다. 치안 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사무와 강화된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조직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예산, 모호한 업무 영역의 조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찰인력의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 제도의 조속한 안착이 필요하다. 시행착오를
[충북일보] 충북도민들의 열망이 통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았다. 그래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다행이다. 국토교통부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검토·추진하기로 한 것만 해도 성과다. 대전과 세종에 이은 청주 지하철 시대 가능성을 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신탄진~조치원(22.6㎞, 364억 원), 3단계 강경~계룡(40.7㎞, 511억 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49.4㎞, 2조1022억 원), 경기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수도권 내륙선, 78.8㎞, 2조2466억 원) 등 충청권역을 잇는 광역철도 계획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충북도가 주장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도 반영 가능성을 열어뒀다. '2가지 노선에 대해 경제성·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 대안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구간은 청주도심 구간에 지하철을 도입하는 것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전 반석역을 출발해 세종청사~조치원에 이어 충북 구간인 오송~청주공항 노선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수
[충북일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충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안 반영 여부 때문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2021∼2030년) 구축계획을 확정한다. 그 결과를 오는 2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확정·고시도 이번 주 이뤄진다. 지난 4월 발표한 초안에는 청주도심 노선이 빠졌다. 당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충청권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가 건의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29㎞) 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강력히 요구했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배제했다. 자연스럽게 '청주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거셌다. 중앙정부 항의 방문과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거리 홍보전 등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28일에도 청주도심통과 충청권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여당이 내일 개최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일찌감치 뜨거워졌다. 3선 제한 제도에 의해 새로운 단체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물밑 작업은 벌써 시작됐다. 시장·군수 선거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 선거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은 빨라야 내년 4월 말에서 5월쯤이다.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30대 이준석 대표체제로 전환되면서 세대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3선 연임제한으로 현 이시종 지사가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일찌감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현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주중대사와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냈다. 임기 말 국정지지율이 변수다.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의원과 정우택 전 의원,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충주가 정치적 고향이면서 청주에도 학연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정 의원은 최근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다.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최근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국의 거리 두기 완화 시점과 맞물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시행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급격한 방역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주시의 걱정도 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4개월째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를 예고했기에 더 걱정이 크다. 되레 2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청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0명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시 규모가 비슷한 천안보다는 40여 명, 평택보다는 무려 100명 가까이 적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좁히면 사정이 달라진다. 오히려 청주가 68.3명으로 천안보다 20여 명, 평택보다 10명 가까이 많다. 두 지역의 확진자가 줄어든 반면 청주의 확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유흥
[충북일보] 농촌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농업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농촌의 농업인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가 특히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가인구의 고령화다. 2030년에는 59.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동원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다. 마늘이나 감자 등과 같은 밭작물 기계화율은 60% 정도다. 나머지 40%는 사람이 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느끼는 허망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을 통해 농업부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충북 상황도 나을 게 없다. 그나마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영농현장에 투입되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7월 초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5명이 입국해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옥수수 수확, 절임배추 생산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괴산군은 지난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통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우즈
[충북일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5단계로 구분된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른 탄력 적용도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된다.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는 건 좋은 일이다.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집단 면역이 기대되는 접종률 70%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때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유지 등 시설별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숙지·실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새 지침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감염성이 강
[충북일보] 9월이면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간다. 2학기부터는 학급당 학생이 많은 일부 과밀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 연기와 들쭉날쭉 등교를 거듭한 지 3학기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에 맞춰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1단계)에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다.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비수도권이 해당된다. 하루 확진자가 1천명 미만(2단계)일 때도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교는 전체의 3분의 2, 초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등교 인원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그래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등교는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도 마찬가지다. 충북도내 학교들은 21일부터 대면수업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이 지난 9일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학기 전면 등교 준비기간을 2주 이상 운영토록 권장했기 때문이다. 전면 등교 준비기간에는 전교생이 학교에
[충북일보] 지난 4월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충북관련 사업이 대폭 배제됐다. 충북 정치권과 도민들의 불만제기와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21일부터는 국토부 앞 1인 시위 참여폭이 일반시민에게까지 넓혀진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진다. 지난 17일엔 김동현 청주 성안길 원도심활성화대책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김 위원장은 88세 고령이다. 같은 날 정정순(청주 상당)·이장섭(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등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찾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면담했다. 의원들은 김 총리에게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광역철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인구 90만 명의 청주시를 제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청주 도심 연결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정부의 '지역균형뉴딜사업' 과 정책적인 궤를 같이해야 한다"며 "훗날 충청권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라도 편리한 철도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긍정적 답변도 들었다. 김 총리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연결에
[충북일보] 코로나19 이후 많은 게 달라졌다. 산업에도 변화가 일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정부의 K-바이오 랩허브(Lab Hub) 입지 공모도 한몫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에 불을 붙였다. 충북도도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개 지역이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남은 기간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다. 인근 대전시는 세종시와 충남도와 힘을 합해 참여·협력키로 했다. 지난 14일 구체적 사업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대전시는 공고 전부터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벌여왔다. 지역 국회의원 주관 국회토론회 및 시의회의 공동건의안 채택 등 정치권에서도 전방위로 힘을 보탰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의대회 및 유치서명운동도 이어졌다. 충북도 역시 열심히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 공모 사업에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왜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끊임없이 주장·요구해야 한다. 정
[충북일보] 청주가 과연 역사문화도시인가. 아쉽게도 여전히 모호하다. 일단 청주시의 청주 정체성 유지·발굴·활용 능력이 아쉽다. 청주 원도심 재발견·재해석·재활용 수준도 아주 낮다. 현장 답사만 있을 뿐 그 다음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다. 청주시는 이번에도 청주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세웠다. 무심천 동쪽 상당구와 청원구 원도심 일원 활성화 계획부터 수립했다. 청주시는 연초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약속했다. 콘텐츠는 크게 다섯 가지였다. 대통령 표창에 빛나는 '기록문화도시 청주', 도심 곳곳 음악이 넘쳐흐르는 '버스킹의 도시 청주', 오랜 시간의 기억이 스며있는 '역사도시 청주', 우리 모두 예술인 '문화예술터 청주', 공예비엔날레와 함께 '공예도시 청주' 등이다. 제목만 보면 너무 훌륭하다. 하지만 목표만 있고 과정과 결과가 없으면 헛일이다. 그래도 이번 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이라 기대가 크다. 청주시는 육거리부터 내덕칠거리까지를 1차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했다. 역사·문화·행정·상업 중심의 공공주도 전략을 골자로 했다. 무심천 서쪽 운천·신봉동, 사직1·2동, 모충동 일대는 2차 중점추진권역이다. 향후 주거업무 중심, 친환경 스마트도시 민간주도
[충북일보] 코로나19가 또 다른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 집집마다 쏟아져 나온 생활쓰레기가 새로운 불행을 예고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됐다. 그 부작용으로 배달과 포장 음식 주문이 늘어나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다. 플라스틱 배출량이 늘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해졌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마저 허무하게 무너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재활용 과정이 복잡한데다 매립도 어렵다. 처리시설마저 포화 상태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에서도 쓰레기 문제해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때마침 정부가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최근 공포된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이익금을 함께 나누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입법됐다.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극심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궁극적으로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
[충북일보] 충북 정치권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각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실행 없는 공약과 비전 선포는 그저 공염불일 뿐이다. 언제나 실천이 숙제였다. 청년 정책이 대표적 구두선 공약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청년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각종 선거에서 수많은 후보들의 공약이었지만 허사였다. 청년들은 왕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희망해야 할 세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희망' 대신 '포기'에 익숙해져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로 불렸다. 그러다 내 집 마련과 취업을 포기한 '5포 세대'를 거쳤다. 한 때는 대인관계와 희망까지 포기해 '7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N포 세대' '다포 세대'로 불린다.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불안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15일 핵심공약 발굴 간담회를 연다. 오후 2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
[충북일보]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백신 러시'가 일고 있다. 백신 접종 초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정부의 움직임도 바쁘다. 이르면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이다.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과 협정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들도 접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2만2천477명이 오는 16일까지 도내 258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맞는다. 트래블버블이 도입되면 관리가 쉬운 단체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접종률이크게 늘면서 충북도내 노인시설들도 운영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백신 접종률은 61.6%(16만2천731명 중 10만243명)다. 같은 날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개율은 △경로당 77.7%(3천267개소) △노인복지관 100.0%(20개소) △노인교실 12.5%(1개
[충북일보] 청주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 1년이 넘었다. 그 사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B/C(비용-편익분석)는 0.78, AHP(계층화 분석)는 0.724로 우수했다. AHP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 B/C를 포함한 타당성의 종합평가다. 통상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예타 통과로 본격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방사광가속기 설치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현장에는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방사광가속기의 효율적 구축방안 찾기도 시작됐다. 두말 할 것 없이 바이오·메디컬 산업 유치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오창센터에서 '1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국제컨퍼런스(ICMSRS 2021)'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주최하고 KBSI가 주관했다. 주제는 '세계를 밝히는 빛의 향연''이다. '빛 공장'으로도 불리는 방사광가속기의 구축방향과 필요기술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과학적·산업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가 9일 법정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도민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한 독립기관으로 재탄생이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도체육회는 그동안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였다. 하지만 법정법인화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근거를 담고 있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체육단체의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했다.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도 명문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도 명시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토록 했다.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체육회를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했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도체육회는 법인화를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 도청과 도의회는 도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준비를 보완해줘야 한다. 그게 충북도민과 충북체육인들이 소망하는 모습이다. 도체육회는…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기틀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주요 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주공항이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도 운항을 시작했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국제선 운항도 가능할 것 같다. 예상대로라면 청주공항 이용객은 170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된다. 현재 청주공항의 연간 수용인원은 152만 명에 그치고 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주변 지역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그러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확정·고시할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현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독립청사 건립 등을 포함해야 한다. 청주공항의 운항등급 상향 조정도 중요하다. 그래야 청주공항이 행정수도 관문이자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3조에 따라 지난 1994년도부터 5년 마다 수립되고 있다. 6차 계획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충북일보] 대한민국 군(軍)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대 조직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비위, 불량 장비 납품, 진급 비리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연의 임무인 경계태세마저 곳곳에서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루 빨리 고쳐야할 난제다. 급기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최근 군 내 부실 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잘못된 병영문화 전반에 대해 사과했다. 여군 사망 뒤 가해자가 구속되고 공군참모총장까지 물러났다. 군은 그동안 상명하복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조직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병사들의 육체·정신적 괴롭힘이 비일비재했다. 하급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도 묵살되기 일쑤였다. 여군 숫자가 1만3천명이 되도록 남성과 동등하지 않았다. 그릇된 성(性) 인식으로 동료 여군을 바라보는 남성 군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숨진 여군 성추행 사건도 이런 잘못된 성 인식에서 비롯됐다. 충주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선 여군 숙소를 무
[충북일보] 교육부가 2학기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밀학급이 문제다. 전국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1만9천 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등교수업을 늘리려면 학생 간 거리두기가 확보돼야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1만9천628학급이다. 전체의 8.4%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가 1만391학급 1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4천68학급(3.3%), 고등학교 5천169학급(9%) 순이다. 시·도별로 과밀학급 비중은 경기도 15.4%, 제주 14.7%, 충남 13.5%, 인천 9.1% 등으로 조사됐다. 충북 사정도 마찬가지다. 소수학생으로 편성된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다를 게 없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충북지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 16.4명, 초등학교 20.8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8명이다. 초등학생 85.6%, 중학생 93.7%, 고등학생 92.8% 등 충북지역 초·중·고 학생 89.4%가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한 최소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일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뒤 3개월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설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646건 2천800여 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별도의 검찰 수사에서는 기획부동산업자 등 14명이 구속됐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 대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수사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 전수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시청 공무원과 가족의 산업단지 투기 행위는 한 건도 없었다. 청주시의원 2명만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청주시 역시 예견된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전수조사를 내용 없는 맹탕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감사부서의 조사 한계성 때문이다. 하지만 맹점도 드러났다.…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