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으로 추락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더 시끄럽다. 조합장 관련 각종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청주에서만 3곳이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살냈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우선 추가 조합 승인을 막고 진행 중인 조합을 모두 정리한 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역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최대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생긴 이점이다. 최근 청주에서 일반 분양가는 3.3㎡ 900만 원을 웃돈다. 그런데 주택조합 분양가는 대부분 3.3㎡당 500만~700만 원대다. 10년 전 초창기에는 300만~400만 원에 그쳐 무주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같
[충북일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가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정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어렵다. 선거 때마다 획정이 늦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연됐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늑장 처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동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했다.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 기초단체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의 경우 광역의원 전체 선거구는 29개 지역구로 나뉜다. 전체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지역도 생기고 있다. 새삼스런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9%에 이르는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0월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밝힌 숫자다. 사라질 곳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그동안 시·군통폐합 등으로 사라진 지역은 여럿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 없이도 많은 곳이 사라질 수도 있을 줄은 몰랐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이 뒤를 이었다. 충남과 충북, 경기는 각각 9곳, 6곳, 2곳이었다. 부산(3곳), 대구(2곳), 인천(2곳) 등 일부 광역시 구·군도 지정됐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인구 격차가 40만 명 이상 벌어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2만3천283명이다. 비수도권 인구 2천561만5천526명보다 40만7천757명이 많았다. 비수도권에서 1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늘어난
[충북일보] 전 세계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관광산업과 관련돼 있다. 국내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의 재유입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단양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단양군의 관광산업을 견인할 단양관광공사가 지난 3일 출범했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이 복합형 지방공사로 다시 태어났다. 기존 공단은 지난 2009년 충북의 첫 관광 전문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옛 공단은 지난해 단양군의회 승인, 공사 설립 등기와 사업 이관, 조직 개편 등 공사 전환 절차를 완료했다. 단양공사는 공공성에 전문 관광마인드를 접목해 단양관광 진흥을 선도하는 관광전문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대행 사업장인 온달관광지, 도담삼봉, 고수동굴 주차장, 천동관광지, 다리안관광지, 소선암캠핑장, 대강캠핑장, 소선암자연휴양림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단양군이 직영하던 소백산자연휴양림과 자체 사업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맡게 된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지난달 30
[충북일보]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부터 푸른 꿈 대신 잿빛 불안이 먼저 다가온다. 국민들은 그동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이 악물고 2년을 버텼다. 하지만 다시 기약 없는 코로나 3년째를 맞았다. 올해가 지난 2년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멈췄다.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6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종전과 같다. 차별 논란이 일었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로 한 달 늦췄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 대책도 내놓았다.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한 뒤 보정률을 적용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감소세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우려할 만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충북일보] 한 해의 끝이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한다. 2021년 한 해가 참으로 힘겹게 건너간다. 2022년 새해도 쉽지 않은 날들이 예상된다. 가야 할 좌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 9일엔 20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여야는 연일 네거티브 공방만 벌이고 있다. 유권자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자칫 선거허무주의에 빠질 지경이다. 더 이상 네거티브는 안 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전은 늘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점철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눈만 뜨면 여야 진영에서 비방과 조롱, 각종 의혹 제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네거티브만 있고 바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마냥 어지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대선후보를 선출해 내세운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해도 두 달 안팎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뚜렷이 파악한 유권자는 별로 없다. 물론 두 후보가 정책을 외면한 건 아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정책 대결을 벌이는 듯하다. 대부분 '빛 좋은 개살구'여서 문제다. 무엇보다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 일단 지르고 보자
[충북일보]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폐업에 나서는 업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악화된 경영상황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7%(13만1천 개) 증가했다. 하지만 종사자 수는 13.5%(87만1천 명)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4.8%(4천 개) 증가했다. 반면 종사자 수는 14.7%(3만 명)감소했다. 사실상 지역 경제활동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인건비가 높은 인력 고용대신 전자상거래나 디지털화로 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7.5%), 제조업(3.7%) 등이다.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한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 이익은 2억2천400만 원으로 전
[충북일보]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기준 853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16.5%를 차지한다. 이런 비중은 2025년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 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다. 중장년(만40세~64세)의 일자리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중장년은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가정에서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자식들로부터 봉양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미 중장년층으로 진입했다. 중장년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중장년의 인생 2막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충북도내 중장년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업들 가운데 내년 중장년 채용 의사를 밝힌 곳은 평균 10곳 중 1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 충북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10월 도내 33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충북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도내 기업은 339개사 중 254개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74.9%가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셈이
[충북일보] 옥천·영동 등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주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피해발생 1년 4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는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보상 문제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금액은 모두 549억 원에 달한다. 옥천 56억 원, 영동 150억 원, 금산 262억 원, 무주 81억 원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금방이라도 보상에 나설 것처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댐 관리 문제 외에도 지자체에도 하천 관리지역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도 책임을 분담하려는 의도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보상은 늦어질 것 같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충북도지사 등 댐 방류 피해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수해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같은 달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 신속 보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피해주민들은 피해조
[충북일보] 2021년이 무심히 흐르고 있다. 어느새 며칠 남지 않았다. 새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다. 다른 어느 해보다 고단한 한 해였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의 아쉬움도 크다. 연내 성과를 내지 못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년 추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사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확정이다. 이 노선은 충청권 지자체의 공동 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물론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 충북선 기존 노선 활용방안과 노선 신설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충북도는 한 템포 늦춰 3월 대선 이전 결과 도출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달에야 시작됐다. 결과 도출은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 게다가 타당성 조사가 곧 노선이 확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브리지 구상'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국제공항 노선과 충청광역철도 청주구간 최종노선에 따라 사업이 중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경찰의 기강 해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지고 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다. 이즈음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경찰청 징계 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는 2019년 428명 , 2020년 426명, 2021년(8월 기준) 3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품위손상이 92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규율위반 88건, 음주운전 43건, 성비위 36건, 직무태만 28건, 금품수수 13건 순이다. 청주의 모 지구대 경찰관은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시민을 폭행해 입건됐다. 이 경찰관은 직위해제 됐다. 징계 수위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결정된다.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충북경찰 10대 주
[충북일보] 아파트가격 고공시대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웬만한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 매매·전세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데다 일정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종의 꼼수 분양 논란이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아파트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분양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상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임차인들은 그동안 청약통장과 월세를 투자해가며 분양 전환만 기다렸다. 그런데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주변 아파트 시세 급등이 만든 부작용 중 하나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에서는 청원구 오창읍 부영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 사업자인 ㈜부영주택과 임차인들 간 분양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다. 갈등의 불씨가 지자체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부영주택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책정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억8천500만
[충북일보] 학생 교복값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충북도내 중·고교 교복값은 1년 만에 8만원이나 올랐다. 상식에 맞지 않은 폭등이다. 건전한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북 도내 중학교 교복 단가가 1년 새 40% 가량 인상됐다. 교복 단가가 크게 뛰면서 학부모들은 추가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북은 2021학년도부터 전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체제로 전환됐다. 충북교육청이 권고한 교복 상한가는 30만 원이다. 학생 1인당 이 금액이 지원된다. 그런데 시행 2년차를 맞은 올해 교복값이 전년대비 대폭 올랐다. 지원금만으론 교복 구입이 어렵다. 전직 교복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복사끼리 '학교 나눠먹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복 제작은 한 교복사가 지역 모든 학교를 담당하는 구조다. 지역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 전에 교복사끼리 한 교복사에 몰아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정된 교복사는 A학교 교복은 ㄱ교복사 것을 받아다 쓰고 B학교 교복은 ㄴ교복사 것을 받아다 쓴 뒤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전주지역에선 지난 6월 교복 대
[충북일보] 내년 3·9대선이 3달도 남지 않았다. 청년들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청년을 화두로 삼을 정도다. 청년이 지금처럼 대접받는 시절이 있었나 싶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우울하다. 부족함 없이 살아온 세대라지만 애틋하다. 입시와 취업 등에서 과거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에 갇혀 특유의 젊음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은 정말 갈수록 힘들기만 하다. 취업과 결혼, 주거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너도나도 청년 찾기에 혈안하기보다 청년 정책을 개발·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청년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지난 6월 100석 이상을 가진 제1야당의 당대표에 30대가 뽑혔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2030의 표심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힘이었다. 두 달 앞선 4월 재·보선에서도 2030의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후보들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 표심에 각 당의 지지율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청년들이 막강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다시 멈췄다. 일시 멈춤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9~10시까지다. 미접종자 1인 허용 방침은 없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단된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47일 만의 강화조치 재시행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위드 코로나 일시 멈춤은 정부의 오판과 준비 부족 탓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생긴 필연적 결과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1만 명까지 대응여력이 된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확진자 5천 명대부터 의료붕괴의 조짐이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강력한 거리 두기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이한 판단으로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일 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는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특별하지 않아 이후 지금까지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였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번 조치 역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의료 대응
[충북일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 이내로 제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왔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 40여 일 만에 늦은 결정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우선 경증·무증상 환자들이 머무를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을 10월보다 3천 개 정도 줄였다. 위중증 환자 병상도 충분히 마련하지도 않았다.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속출했다. 백신 효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3차 접종(부스터샷) 역시 늦었다. 재택치료 준비도 소홀했다. 방역패스는 접속장애로 차질을 빚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던 K-방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
[충북일보] '방역패스'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방역패스 의무화 이틀째인 14일에도 접종완료증명서(QR코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접속 장애에 따른 혼란이 재연됐다. 점심시간인 낮 12시 전후로 일부 앱의 QR코드 발급이 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시민불편이 이어졌다.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이날도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내 곳곳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식당을 찾은 시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증명이 더뎌지면서 혼란을 겪은 식당이 많았다. 일부 식당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은 백신접종종료 안내 문자를 보여 달라는 상황도 연출됐다. 기존 QR체크인과 안심콜 뿐만 아니라 추가로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다. 손님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식당도 일부 있었다. 손님들의 자율에 맡기는 무인카페는 아예 사각지대였다.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과 불만도 터져 나왔다. 청주시내 한 식당은 QR코드인식기를 준비하지 못해 직원들이 일일이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교육지원금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이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유치원생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충북도는 예비비를 편성해 어린이집 원생 등 영유아를 지원키로 했다. 14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두 달 넘게 갈등을 이어왔다. 자칫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 갈등으로 비화할 뻔 했다. 초·중·고생들의 밥값이 동네북 신세로 전락할 뻔 했다. 두 기관을 향한 무상급식 합의 이행 촉구 목소리는 거셌다. 우리는 학생들의 급식비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 어떤 이유로든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간 분쟁은 무상급식 실시 전에도 길었다. 그래도 충북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충북도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앞으로 세부적인 분담비율은 두 기관이 논의하고 협의하면 풀 수 있다. 이걸 하면 저걸 못하겠다는 식의 대처는 옹졸하다. 교육은 두…
[충북일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북에서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0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7차 정례회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2일 상원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몇 차례 도입을 요구했다. 발전 방안 토론회도 여러 번 열었다. 많은 선진국들이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은 인구에 따라 주별로 의원수가 다르다. 하지만 상원은 50개 주가 똑같이 2명씩 선출한다. 스위스도 26개 주(칸톤)가 2명씩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독일은 주정부 대표들로 상원을 구성한다. 지역이익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해서든 대선공약에 지역현안을 담으려는 국내 현실과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도 제헌헌법 초안에 양원제를 담았다. 1952년 발췌 개헌 때도 양원제를
[충북일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천 명대다. 위중증 환자 역시 하루 800명대에 이른다. 지난 11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4명 늘어난 856명이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85.4%에 달했다. 현장에선 '병상대란' 비명이 터져 나온다. 중증 환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18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키로 했다. 2차 접종 완료 후 4~5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병상 1천9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다. 충북의 확진자 증가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4시 기준 52명이 발생했다. 총 확진자는 9천615명이다. 청주시의 지난 1주일 평균 감염자는 35.1명에 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이라면 4단계에 해당하는 평균 임계점이 넘는 숫자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층과 청소년 등에서 두드러진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3차 부스터샷 접종의 시기를 간과한 탓이다. 그동안 노년층의 접종은 5월 초를 기준으로 이뤄졌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차기대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무소속 김동연 후보는 '청주 도심 연결'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정책공약을 잇따라 채택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오송~청주공항' 구간에 대한 구체적 노선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충북선 활용안과 청주 도심 경유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최적안을 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내년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중도 과하면 되레 화가 된다. 너무 늦으면 좋을 게 없다. 대선 후보들이 '청주 도심 경유'에 공감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했다. 국토부가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 청주시의 교통체계 개편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제성 등을 따진 합리적 결정이 바로 나와야 한다. 청주시…
[충북일보] 올 한 해도 충북 4-H회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청소년과 농업인지도자 회원 모두 골고루 활약하면서 성과를 냈다. 충북도농업기술원(이하 충북농기원)은 4-H 육성 사업에 최선을 다했다. 충북지역개발회는 지난 7일 충북농기원에서 42회 충청북도 4-H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선 △4-H대상 10점 △정부포상 3점 △도지사 표창 10점 등 총 23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4-H대상 중 영농기술개발 분야 대상·지혜상·헌신상·봉사상·근면상은 충북지역개발회장상, 본상 3점은 충북일보 대표이사상이 주어졌다. 우수활동학교4-H회 분야 본상 2점은 한국4-H충북본부장상이 전해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4-H충북본부가 주관하고 본보와 충북농기원이 후원했다. 4-H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청년 농업인 육성의 최전선이다. 농산물 주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4-H 활성화는 지역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대량 생산화를 유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타 지역이나 타 국가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 청년 농업인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자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지역 인구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충북일보] 국내 골프 수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증했다. 코로나19 덕에 국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는 뒷전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보다 이용요금이 비싼 곳도 여럿이다. 국정감사장과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충북지역 대중골프장과 관련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충청권 소재 일부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도내 북부지역 유명 골프장 업주가 검찰수사를 받았다. 충북의 대중골프장 입장료 인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주중 입장료는 지난해 5월 13만5천 원에서 올해 11월 19만1천 원으로 올랐다. 무려 41.1% 인상이다. 토요일 입장료는 18만4천 원에서 24만5천 원으로 33.6% 상승했다. 게다가 일부 대중골프장들은 주중과 주말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주중(월~목)과 주말(금~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상 최대의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다. 수익률이 60%가 넘는 대중골프장도 나왔다.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를 인상하며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세금을 덜 내고 이익은 더 챙기고 있다.
[충북일보]앞으로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된다. 사적모임 최대 허용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다. 그동안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다. 동거 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상점, 백화점 등 14개 업종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됐다.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는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낮아졌다. 오는 1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된다. 한 달 만의 위드코로나 중단사태다. 정부의 뒷북 대응이 늘 문제다. 자고 나면 하루 5천 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연일 700명대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90%다. 비수도권에선 병상 대기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 2일 신규 확진자가 올해 가장 많은 97명이 발생했다. 게다가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0시 기준 거점전담병원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96.9%(32개 중 31개 사용)다.
[충북일보]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 소득은 추락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다.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무엇 하나 선뜻 사기가 겁날 정도다. 가계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둔화하는 경제 상황을 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암울한 전망만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다. 2011년 12월(4.2%)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무려 9년 11개월만이다. 10월(3.2%)에 이어 두 달째 3%대 상승이다. 인플레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름값과 서비스 가격,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석유류는 35.5% 올라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는 3.0% 올랐다. 2012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도 기온 급락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7.6% 올랐다. 서민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는 5.2% 나 된다. 2011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민 장바구니가 자꾸만 가벼워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예측은 자꾸 빗나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