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로와 상강이 지나고 머잖아 입동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 북상했던 철새들이 돌아오고 있다. 철새 도래지마다 비상이다. 지난주 내내 전국 곳곳의 하천 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잇따라 H5형 조류독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북 부안에선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의 경우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앞서 경기 안성·용인, 충남 논산 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항원은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안심할 수 없다. 도내에서는 수년간 AI가 잇따랐다. 특히 음성군에 집중됐다. 지난 겨울에만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4개 농장의 가금류 236만 9천 마리가 처분됐다. 음성에서만 5건이다. 방역당국은 도내 가금농장의 30% 이상이 음성에 밀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확률적으로 타 시·군 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음성군은 지난 2016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때 AI 진원지란 오명을 얻었다. 도내 시·군 108개 농가의 가금류 392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결국…
[충북일보] 충북지역 건설현장에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등장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청주 오송읍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B2 블록에서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 단기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참여한 총 10개 레미콘 업체 중 7개 업체가 지역 업체다. 참여업체 중 최근 세종 지역의 2개 업체가 청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결과적으로 청주 지역 업체가 10개 중 9개라는 얘기다. 청주지역 건설업체가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게 충북경자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주권 레미콘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충북경자청의 설명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세종에 사업장을 둔 2개 업체가 청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기업 레미콘사와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청주에 사업장을 등록해 지역 업체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장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글자 그대로 실체가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최근 건설 시장에서 페
[충북일보] 코로나19로 막힌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내달 1일부터 3단계(단계별 6주 예정)에 걸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1단계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았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유흥 및 실내체육시설 등엔 여전히 약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자에게만 출입이 허용된다. 이른바 '백신 패스' 적용이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4일부터 모든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상황은 좀 다르다. 위드 코로나를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현재 충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천736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3천545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음성 1천46명, 충주 1천20명, 진천 872명, 재천 532명, 괴산 199명, 증평 163명, 영동 14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낙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은 항상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숱한 대책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역마다 원도심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상권붕괴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빈 건물이 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청주 원도심은 충북의 행정·정치·교육 문화의 중심지다. 그런데 명성과 달리 크게 침체돼 있다.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상태다.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등 행정타운 호재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중앙동 등 원도심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청주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사가 위치한 상당구 중앙동 일원 상가와 건물들은 속속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인근 아파트는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인근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에 외지인들의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인근 대전이나 수도권, 대구 등 외지인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그동안
[충북일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층(19~34세)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9년 8월 기준 청년층은 전체 퇴사 경험자 109만1천 명 중 82만8천 명(75.9%)이었다. 중년층의 자발적 퇴사 비율 40~60%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수혜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집행 현황은 전체 사업장 3만3천89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61.5%인 2만830개소가 집중됐다. 이 사업은 대상 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은 청년인구 36만3천906명 중 가입인원은 3천27명으로 수혜자는 0.83%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가입사업장 3만7천21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가 2만2천294개소로 전체의 약 60% 차지했다. 청년 일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구조화로 생긴 각종 격차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욱 고착화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지 오래다. 수도권 소재 대기업 본사가 60%를 초과한다. 한 마디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비수도권의 생존 문제다.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대한 과제다. 정부가 초광역권(메가시티) 조성 지원을 밀어주겠다고 나섰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이 구분돼도 생활·경제권이 연결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청년층의 56.2%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다. 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중 100여 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은 수도권이 8.0배 높다. 전국 5.5배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역총생산(GRDP)은 2010
[충북일보]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있다.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디스토피아적 현실로 닥쳐왔다. 이곳저곳 즐비한 농촌의 빈집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북에선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등 6개 시·군이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지 않았다.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다.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정책이 유지되는 한 지방 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 산업, 일자리·문화·부동산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하향식·나눠주기 식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충북일보] 충북도가 외부에 임차한 사무실이 깡통전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 5명은 지난 18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임대차 계약에 있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간 대가성 여부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최 의장의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근거로 들어 깡통전세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장이 신고한 해당 건물가액은 15억5천214만2천 원이다.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계약했을 때 11억8천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 이후인 올해 1월에는 동청주세무서에 2억3천500만 원의 추가 담보가 설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충북도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 깡통전세는 '깡통 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남는 게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갈 때 생기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건물을 사들이곤 한다. 하지만 시
[충북일보] 증평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복지서비스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2012년 지역개발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2013년과 2018년 환경관리 부분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5회에 걸친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자치경영대전에선 '규제는 빼고(-), 적극행정을 더하니(+) 에듀팜에 경제의 꽃이 피다'로 응모해 선정됐다. 증평군은 도내 최초로 관광단지로 지정된 에듀팜 특구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숨은 자원 발굴과 지역개발의 연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규제 제거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81만9천명을 기록했다. 충북관광 중심지로 거듭나며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증평군의 적극행정이 만든 좋은 결과다. 적극행정 사례는 비단 증평군에만 있는 건 아니다. 충북도내 곳곳에 있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간사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음성군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합동으로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다. 지난 3월 음
[충북일보]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0일째다.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향세법 제정 논의 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고향세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고향세법은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개인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연간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과 같은 지자체에 단비와 같다.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 차원을 넘는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고향의 어려움에 대한 이슈 공유 기회다. 정서적 끈을 이어 일종의 유대감을 높이는 매개체다.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귀향 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우선 지자체장의 호불호에 따라 답례품이 특정 품목에…
[충북일보]인구절벽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늘고 있다. 농촌에서 50~60대가 청년이 된 지도 오래다. 올해 충북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바람에 선거구 조정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만6천765명이다. 전달 159만7천179명과 비교해 414명이 줄었다. 1년 전 159만8천536명에 비하면 1천771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1~9월 도내 출생아 수는 6천37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천743명에 비해 371명(5.5%) 줄었다. 연간 출생아 1만 명은 2019년부터 무너졌다. 올해는 8천50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1~9월 사망자 수는 8천724명이다. 자연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 규모만 2천352명에 이른다. 인구와 경제는 불가분 관계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고갈된다. 그 다음 순서는 곧바로 경제약화다. 인구 감소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충북의 경제 역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도 악재다. 우선 경제 성장에
[충북일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의 소득 역외 유출과 유입은 언제나 극명하게 둘로 갈라졌다. 이른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 흐름은 둘로 나눠진다. 지난 2019년 기준 소득 유출은 충남이 25조 원으로 가장 많다. 충북은 13.3조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다. 반면 소득 유입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41.1조 원이다. 경기 30.9조 원, 대구 9.9조 원, 부산 6.7조 원, 인천 6.3조 원, 광주 5.1조 원, 대전 4.8조 원, 세종 0.4조 원, 제주 0.1조 원 순이다. 소득유출은 도농 복합지역인 도 단위 지자체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소득 유입은 수도권과 광역시 규모의 지자체에서 두드러졌다. 다만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제주시는 양상이 좀 달랐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아주 부정적이다.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충북도민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외형적 성장과 달리 도민의 삶의 질은 개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 학교 대다수가 지난 8월 2학기 교문을 활짝 열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학생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 시내 16개 초·중·고에 대해 12일부터 15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이들 학교 학생과 교직원 1만2천271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내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비대면 원격 수업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들의 등교일수는 92.3일이다. 예년의 48.6%에 불과했다. 중학생들은 이보다 낮은 88.1일(46.3%)이다.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은 약간 많은 104.1일(54.8%)을 기록했다. 학습 결손은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의 생애소득 3%가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그런 점에서 올해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이 전면등교의 주된 이유가 됐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원
[충북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지사는 경선 초반부터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초중반 기세와 달리 막판 최종 득표율은 50.29%를 기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의 무관함을 줄곧 주장했다. 각종 의혹 제기에 거친 목소리로 항변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인물이다. 그와 관계에 대한 의심은 당연하다. 각종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 지사 스스로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고 치켜세웠다. 그런데 그 과정에 투기꾼들이 활개 친 사실이 드러났다. 그저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차익이 너무 크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국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이 지사는 이제 그 때 이 지사가 아니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비난과 비판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솔한 대통령 후보로 각인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선 싸움을 불사하는 강한 모습이 어필할 수 있다. 당
[충북일보] 올해가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체감하긴 어렵다. 수도권은 국토의 11% 정도 면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50% 이상이 그곳에 있다. 인구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젊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했다. 국회마저 인구비례로 구성돼 점점 더 고사 위기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시종·임승빈)가 줄기차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난 6일 충북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수도권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지역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역대 정부마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하지만 늘 용두사미였다. 그저 시혜성 정책에 그쳤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미진하긴 마찬가지다.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드러냈다. 인구비례로 운영되는 국회 탓이 가장 크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기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세계를 뒤 덮은 지 2년이 다 돼간다. 감염병 시대로부터 빠른 탈출은 물 건너간 듯하다. 현재까지도 완전박멸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일상 유행병 정도로 여기려 한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성립 가능한 얘기다. 4단계 거리두기의 장기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말 가능한 걸까. 가능하다면 언제일까. 정부가 위드 코로나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방식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행 방역체계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위중증 환자 및 치명률 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위드 코로나가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출구전략일 수밖에 없다. 뚜렷한 다른 선택지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최소한의 집단면역 형성이 첫 번째다. 하지만 여전히 5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
[충북일보] 환경부가 4년 전부터 4대강 보를 완전 개방하면서 최근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동시에 야생동물들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Road Kill)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다람쥐 등 작은 동물부터 고양이나 개,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발생한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 킬 사고는 총 9천373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천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이 두 번째로 많은 1천562건이다. 경기 1천476건, 강원 1천346건, 경북 839건, 전북 755건, 경남 493건, 전남 369건, 대전 284건 순이다. 동물별로 보면 고라니가 8천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멧돼지 563건, 너구리 365건, 오소리 125건, 멧토끼 36건, 삵 35건, 노루 34건, 족제비 22건, 사슴 4건, 기타 46건 순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산양의 로드킬도 각각 28건과 1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집계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게다가 통
[충북일보]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비는 그동안 전액 국비로 집행해 왔다. 느닷없이 지자체도 분담하라고 하니 반발은 너무 당연하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들의 재정은 백신 접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3일 약 4천712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비는 전액 정부에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부담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604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시행비용의 경우 절반이 넘는 4천712억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급기야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부담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방역관리 비용 및 국민지원금 등으로 지방의 재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다. 마침내 정치와 행정이 만날 수 있게 됐다. 관련법이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이다. 대선 정국에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 덕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였다. 행정수도는 그동안 미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계기로 완성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도 완벽해졌다. 설치 근거법안 처리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다.· 세종의사당의 설치 필요성은 기존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에서 비롯됐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발의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여러 가지 행정적·사회적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만으로 비효율이 한꺼번에 개선되긴 어렵다. 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듯 결국 운영주체에 달렸다. 여러 중앙부처들이 세종시 이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주요 정부회의가 여전히 서울에서 개최됐다
[충북일보]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인구 대비 발생률로만 보면 내국인의 9배다. 정부의 거듭된 외국인 백신 접종 대책 발표에도 별 소용이 없다. 충북 청주지역도 초비상이다. 청주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검사와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감염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25일 국내 발생 외국인 확진자는 2천305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확진자의 16.2%다. 주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이다. 절대적인 유행 규모는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컸다. 지난주에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675명, 687명의 외국인이 확진됐다. 다만 상대적인 비중을 기준으로 삼았을 땐 좀 다르다. 비수도권 상황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충북, 충남, 광주, 대구에서 모두 30%를 넘겼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로 낮은 백신 접종률이 꼽히고 있다. 지난 26일 0시 기준 등록외국인의 1차 접종률은 65.2%였다. 내국인 대비 8.9% 포인트 낮았다. 미등록 외국인의 1차 접종률은 훨씬 더 낮은 53.7%로 추정됐다. 폐쇄적인 외국인 공동체…
[충북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출마 경쟁이 한창이다. 확인되지 않은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 누수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고위직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깊게 파인 행정의 싱크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출마지역 자치단체에 주소를 옮겨놓은 이들도 있다. 업무는 뒷전인 채 행사장만 찾아다니기도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권 줄 대기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내 고위공무원들의 출마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지는 명예퇴직 신청이 신호탄이다.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9월 초 정년이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38년여 몸담은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 실장은 증평군수 선거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영동 출신인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은 10월 초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수 선거에 도전하기로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음성이 고향인 임택수 청주부시장과 맹경재 충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음성군
[충북일보] 최근 혁신도시 특별공급(이하 특공) 아파트 특혜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공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공직자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내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그런데 이전 공무원 25%가 특공 당첨을 받고도 기숙사에 거주했다. 정부가 나서 직원들의 투기를 도운 셈이다. 공정을 그렇게도 외친 정부가 불공정을 적극 도운 꼴이 됐다.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당초 목적이 무색해졌다.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특공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다. 일단 일반분양과 비교해 경쟁률이 아주 낮다.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이주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최대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특혜가 공무원을 투기꾼으로, 혁신도시를 투기도시로 만들었다. 이전 직원들은 가서 살라고 준 특공 아파트 팔아 시세차익만 챙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북일보] 여야의 잇따른 의혹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이전투구도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점점 대선정국의 블랙홀이 돼 가고 있다. 정치와 정책 이슈를 모두 집어삼키고 있다. 충북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청주시의회와 충북도교육청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들에 대한 빠른 규명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23일 성명을 냈다. 이 자리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에게 충북도를 호갱으로 만든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과정과 임대료 책정기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와 최 의장 간 임대차 계약 특혜논란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박우양(영동2) 도의원이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충북도가 최 의장이 공동 소유한 건물을 외부사무실로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 내용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충북교육계에선 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교총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의 최종 결재권자인 김 교육감 스스로가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육가족에게 진실성 있는 사과
[충북일보] 추석 연휴가 끝났다. 아직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8일부터 추석 당일인 21일까지 나흘간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요일별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720명이다. 전날 1천729명에 이어 이틀 연속 1천700명대를 기록했다. 23일에도 1천7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연휴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든 걸 감안하면 많은 수치다.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도권 중심(77.2%)의 확산세도 여전하다.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이동 여파로 전국적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지난 2월 설 연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크게 늘었던 전례가 있다. 사람 간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안심할 수 없다. 검사 건수가 회복되는 연휴 이후 확진자 수 증가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감염 추세는 연휴를 거치며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 충북이라고 다를 리 없다. 실제로 추석 연휴를 맞아 충북을 찾은 귀성객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 오
[충북일보] 여야 정치권 모두 추석 연휴에 집중했다. 추석 명절 잘 보내라는 인사와 함께 자신의 사진과 소속을 알리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전통시장 등을 찾아 민심을 파악하는 정치인들도 많았다. 내년 3월과 6월 연이어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 때문이다. 추석 명절은 그동안 선거에서 표심의 풍향계로 작용하곤 했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객은 지난 설이나 추석 때보다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덕이다. 그렇다고 역대 명절 때마다 벌어지던 대이동 수준은 아니었다. 분위기도 침체됐다. 최대 화두도 내년 대선이 아닌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였다. 어려운 가계살림과 일상회복에 거는 기대감이었다. 물론 선거가 아주 빠진 건 아니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만난 기쁨도 잠시였다. 저마다 점점 팍팍해진 살림살이 근심에 분위기가 우울했다. 자영업을 하는 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은 더 크고 짙게 다가왔다.·자연스럽게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으로 옮겨갔다. 지금의 경제 문제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가 뭔지도 확연하게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