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대상이 '2지구'에서 '1지구'로 수정되고, 시행사 수익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방식을 최종 협의했다. 협의사항은 민간개발 사업범위를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로 조정하고, 시행사 수익성을 고려해 비공원시설을 확장하도록 했다. 애초 2개 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규모를 1개 지구로 축소하는 대신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시행사는 구룡공원 1구역 전체를 매입하고, 시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거버넌스는 민간개발에 동의하면서 사업시행사가 계획한 개발구역 1·2지구 중 1지구는 보존하고, 2지구만 개발하라고 합의했다. 대신 개발구역이 축소된 만큼 사업규모를 확대해도 좋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시행사는 이곳을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와 2지구(명관 뒤편)로 나눠 1지구에는 900세대, 2지구에는 8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수익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2지구 생태보전 지역은 물론 산림 훼손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거버넌스는 전문가가 모인 도시공원위에서 반대 입장을 내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 구역을 2지구에서 1지구로 변경한 것이다. 문제는 이 조건을 시행사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다. 시행사가 이 최종 조정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백지화된다. 시행사 포기로 민간개발이 실패하면 구룡공원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토지 소유주들도 참여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예고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민간단체의 의도가 두꺼비생태공원과 같은 '제2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나왔다. 본보가 입수한 청주시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농촌방죽 일원 특화계획 수립'이란 소제목으로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특화계획을 수립·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은 '양서류 특화, 친환경 농업, 사회적 농업 등의 복합적인 특화방안 마련'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공모해 국비확보 노력 경주' '농촌방죽 일원의 마을과 시민,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청주시와 함께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이다. 확인 결과 이 제안은 민간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그리고 여기와 뜻을 같이하는 한 시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지난 9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다 실패했다. 구룡공원 내 성화동 농촌방죽은 생태적 가치가 있어 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우선 매입·보존하려는 곳으로, 이미 매입 예산까지 확보해 둔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2012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양서류 관련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문서 내용대로라면 시가 농촌방죽을 사들이면 이곳에 시비나 국비를 들여 제2생태공원을 만들고, 대책위 관련자들은 시에서 인건비 등을 받아 이를 운영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도심 속 자연구역을 보존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순수성을 폄훼하는 억측이라는 반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생태공원이 아니더라도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에서 농업을 하자고 제안한 부분은 자신들의 환경보존 논리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공원 보존을 위해 산림 1필지라도 인위적 개발은 안 되고 숲 원형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경지를 만들자는 제안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 모충동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민간개발 반대 대책위를 향해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는 시에서 공원을 자체 매입하면 생태 관련 시설을 만들어 매년 수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 사무국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아쉽게도 농촌방죽 일원 특화계획은 이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시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범덕 시장은 농촌방죽 일원 매입계획을 발표한 뒤 "원형그대로 보존하고, 외부 운영자에게 예산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시청 내부에서도 농촌방죽 특화는 산림보호와 배치돼 별도의 예산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구룡공원 민간개발 방식을 수정·합의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구룡공원 합의 사항을 보면 진정 녹지를 지키려는 의도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거버넌스는 지난 9월 30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44만2천㎡) 민간개발을 합의했다. 민간개발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구룡공원의 30%(국공유지 제외)를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나머지 70%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는 방법이다. 단 거버넌스는 민간개발에는 동의했으나 사업시행사가 계획한 개발구역 1·2단지 중 1단지는 보존하고, 2단지만 개발하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시행사는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곳을 1단지(개신오거리 인근)와 2단지(명관 뒤편)로 나눠 1단지에는 900세대, 2단지에는 8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거버넌스는 2단지만 개발하면 사업시행사가 수익성 저하로 민간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자 대신 2단지 개발면적을 확대해도 좋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렇게 됐을 때 1단지 개발 예정지는 보존할 수 있으나, 2단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모순에 직면한다. 사업시행사는 두 개 단지에서 얻을 이익을 2단지 한 곳에서 올리려면 개발면적을 당연히 최대한 늘릴 수밖에 없다. 개발면적을 확대하면 자칫 주요 산등성이까지 개발이 이뤄지고, 2단지 인근에 있는 '두꺼비 숲' 근처까지 침범해 생태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거버넌스 존재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될 여지가 있다. 그래도 1단지는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실익을 곰곰이 따져야 할 부분이다. 사업시행사가 아파트 건립을 계획한 용지는 이미 농경지와 묘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산림기능을 못 하는 곳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나무가 잘린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조건을 따른다면 2단지 확장을 위해 이미 훼손된 구역뿐만 아니라 추가로 멀쩡한 나무를 베어낸 뒤 거기에 아파트를 더 건립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계획됐던 1단지 훼손 공간엔 다시 수림을 조성해 공원으로 만드는 다소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거버넌스 구성원 중에는 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내 산림 1필지라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보존시켜야 한다며 민간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는 인사들도 있다. 이렇게 구성된 거버넌스에서 2단지 개발면적을 확대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거버넌스의 이중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청주시에서는 이번 거버넌스 합의 사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녹지를 지키기 위한 거버넌스 목적이 자칫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당연히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사도 거버넌스 합의안을 따를 수 없다며 새로운 개발안 4가지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제안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해 자문을 받은 뒤 거버넌스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30일 구룡공원 1구역을 계획대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시에 따르면 거버넌스가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일부만 개발하고, 나머지를 보존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거버넌스 합의 과정에서 1구역 개발 방식도 일부 수정돼 이를 민간개발업자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산남동·개신동 일원 구룡공원 1구역은 44만2천㎡로 이 중 국공유지를 제하면 개발 대상은 34만3천㎡다. 현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1개 컨소시엄이 잠정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시행사는 민간개발 대상지 중 30% 미만을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해야 한다. 개발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 아파트가 건립된다. 산남동·성화동 일원 2구역(91만7천㎡)은 민간개발 업체를 찾지 못해 시에서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사실상 삭감됐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30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조8천686억6천441만 원에서 12억9천463만 원을 감액, 2조8천673억6천977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중 집행부가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전입하려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예치금으로 전환한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475억6천480만 원은 원안 의결했다. 여기에 상임위에서 기금으로 편입됐던 시설부대비 1억940만 원을 삭감, 이 또한 예치금으로 돌렸다. 예결위 결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예치금은 476억7420만 원으로 늘었다. 보상비가 예치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다시 예산안을 제출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부는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이 예치금을 녹색기금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담아 3회 추경 때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도서관이 '맞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문화제조창C 5층 '열린 도서관' 관리·운영비 2억2천800만 원도 전액 감액됐다. 앞서 복지교육위원회에선 도서관 기능을 인정해 관리·운영비를 원안 통과시켰으나 예결위는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삭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임시회(46회) 3차 본회의 때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선생님 내 친구나무를 베는 거예요?" "이 숲이 없어지나요?" 청주 매봉산 솔밭공원(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에서 만난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연방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선생님은 '개발'이라는 다소 어린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기자가 솔밭공원을 찾은 이유는 이 일대에 계획된 민간개발을 놓고 찬반이 극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운 좋게도 이날 솔밭공원을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솔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솔초는 매봉산 일대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재화 교장은 "1학년에 입학하면 누구나 학교와 솔밭공원에서 자기 친구나무를 정한다. 그리고 거의 매일 친구나무를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나무에 찾아오는 곤충과 조류를 관찰하고 친구 나무의 역사와 생태를 알아 가며 통합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솔밭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어 한솔초 아이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숲은 한솔초 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치원 아이들의 나들이 터이기도 하다. 특히 수림유치원은 4년째 생태프로젝트를 이 숲에서 하고 있다. 매봉산을 오르기 힘든 동네의 나이 드신 어른들은 솔밭공원이 유일한 체력단련장이요, 힐링장소다.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마음의 고향처럼 여기는 솔밭공원과 매봉산을 개발이란 이름으로 파헤치는 문제에 대해 상당수의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바로 매봉산 때문이에요. 다른 동네보다 훨씬 공기가 좋은 것도 이 솔밭공원 덕분이죠.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걱정일 땐 없는 숲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있는 숲을 없애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슬럼화'되고 있는 동네 분위기를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인근 주공아파트 4개 단지에는 빈 집이 늘어나고 아파트 값이 떨어져 걱정인데, 바로 옆에 2천세대의 새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 속상한 점은 청주시가 주민들과 어떤 사전 협의 없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개발 찬성쪽인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촉구 수독2동민 대책위원회'는 등산권, 호흡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주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개발만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롭던 자그마한 동네가 '개발'이라는 논리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간 불신이 커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매입하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깜깜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25일 임시회(46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제출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입금 500억 원 중 설계용역비를 제한 475억6천400만 원을 삭감해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삭감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우선 매입 필수공원으로 선정한 구룡공원 등 18개 공원 토지보상비다. 보상비가 예치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그때그때 예산안을 제출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롯이 기금으로 반영됐다면 녹색기금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집행이 손쉬울 수 있었다. 예치금으로 성격이 변한 이 보상비를 시가 올해사용하기 위해선 앞으로 예정된 3회 추경 때 다시 예산안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 심사과정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예치금으로 예속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시공원 보존에 공감하는 시의회가 돌연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예산안 편성이 문제였다. 집행부는 기금에 전입하려는 이 500억 원 중 보상비를 뭉뚱그려 '풀 예산'으로 묶었다. 어느 공원을 얼마의 예산으로 매입하겠다는 개별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기금 특성상 공원 토지매입비가 전체 475억6천400만 원이라고 추상적으로 적시했다. 예를 들어 A공원 매입비 10억 원, B공원 매입비 20억 원 등이 아닌 '토지보상비 475억6천400만 원' 식으로 예산안을 만든 것이다. 아무리 기금이라도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의회 입장에선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시민 세금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쓰려는지 정확히 확인해 필요성이나 낭비요인을 따져야 하는 데 이를 전혀 할 수 없게 했다. 다시 말해 기금심의위에서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심의할 테니 의회는 예산 승인만 해 달라는 것과 같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불쾌감을 내비치듯 예산 심사 과정 내내 의원 사이에선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없다. 의회는 예산 승인만 해 달라는 것이냐. 세부내역이 없는 예산안을 어떻게 승인해 달라는 것이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결기관이 아닌 거버넌스에서 합의한 사안을 의회가 따라야 한다는 식의 예산편성도 의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산안 조정을 거쳐 풀 예산으로 세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는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이날 의결 결과는 오는 3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때 예치금으로 묶인 토지보상비가 원래 계획대로 기금으로 조정되거나 상임위 의결 결과와 같이 예치금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거버넌스 위원을 협의체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봉산공원민간개발촉구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매봉산 민간개발 모든 결과와 과정에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거버넌스 위원은 당장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터널 병목현상 개선, 아파트 주차대수 가구당 1.3대 확보, 터널 준공 후 안전성·소음·교통문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수정 의결했다"며 "그러나 거버넌스 위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시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며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한 거버넌스 의견까지도 반영된 교영향평가 결과 자체를 특혜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자신의 의견대로 일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합의정신이나 규정도 무시한 채 떼를 쓰는 '떼보'에 지나지 않음을 모든 시민이 목격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참여한 거버넌스 의견까지도 정면 반박하고, 자신과 자신이 참여한 반대단체 목적만을 주장하는 후안무치, 안하무인격인 A씨는 마땅히 위원 및 모든 활동에서 퇴출돼야 하고 시민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매봉산 민간개발 후 공원보전 빌미로 지자체 또는 시행사로부터 단체 설립과 단체 사무국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는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개발 시행업체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위원 간 사전 접촉해 안건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사전결탁과 특혜의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매봉공원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구룡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에 오른 도시공원을 자체 매입하려 하자 다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매입 요구가 이어진다. 이 같은 요구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낸 세금은 공원 매입비로 사용돼 청주시의 예산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원구 사직2동 10개 직능단체와 주민들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직2공원 매입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유일한 쉼터인 사직2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몰제(2020년 7월 1일) 전 공원을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원 매입을 추진하면서 구룡공원만 공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며 "당초 계획대로 5만㎡ 이하 공원 매입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사직2공원은 전체 5만3천㎡로 국공유지 1만㎡를 제한 나머지는 사유지다. 내년 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개발행위가 가능해 진다. 사직2공원에 이어 일몰 대상에 오른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추가적인 매입 압박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집행되지 않은 청주지역 공원은 68곳에 달한다. 면적은 1천115만7천㎡로 90%인 1천14만4천㎡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우선 목련공원 등 38곳은 내년 시설결정이 해제된다. 2021년에는 실효 대상이 없고 2022년 2월 9일을 기해 구성공원 등 14곳도 도시공원에서 풀린다. 이어 2023년 11월을 시작으로 2027년 8월까지 도시공원 16곳이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이 일몰 대상 공원 68곳을 모두 매입하려면 토지보상비만 1조8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적 부담이 크자 시는 일몰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정해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매일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되는 공원은 28곳 정도 추려졌고,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시는 5년에 걸쳐 이 공원을 매입할 예정으로 매년 600억 원 이상 자체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직2공원은 매입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나 여기서 제외된 다른 공원 주변 주민들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매입을 요구할 개연성이 커 청주시 재정적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수밖에 없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모색할 민·관 협의체가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 논의절차에 들어갔다. 시청, 시의회,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합의했다. 거버넌스 위원들은 일몰 시행(내년 7월 1일)에 따라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운영기간은 3개월 내로 정했고 도시공원, 완충녹지, 도로 등 논의 대상에 오른 사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꼽혔다. 우선협상자 선정 후 아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구룡공원은 제안서 수용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매봉공원은 9월 예정된 교통영향평가에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반영하려면 이 또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현재 시에서 도시공원 민간개발 당위성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배포도 중단하기로 했다. 논의 안건을 사전 연구·조정·합의해 거버넌스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실무TF는 전문가와 시민대표, 시의원, 공무원, 용역업체에서 각 1명씩 참여해 매주 1회 소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던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에서 6개 공원(새적굴·영운·월명·원봉·잠두봉·홍골) 민간개발 합의 결과는 그대로 존중·승계하기로 했다. 이번 거버넌스 운영의 특징은 토지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데 있다. 종전 거버넌스에서는 이 같은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은 토지 소유자가 거버넌스 회의과정에 직접 배석해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합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한범덕 시장이 거버넌스 결과를 따르겠다고 발언한 만큼 합의 사항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철회 결정이 거버넌스에서 도출되면 이 두 사업은 모두 백지화된다. 거버넌스 최종 합의 사항이 나와야 알겠으나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거버넌스 구성 논의 당시 쟁점이 된 도시공원 관련 사안은 민간개발로 대립각을 세우는 시민대책위와 시청 관련 부서 참여를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었다. 제삼자의 전문가 집단이 민간개발 득실을 따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받아보자는 의도였으나 아쉽게도 이번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봤을 땐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민단체와 시의회 소속 구성원들은 종전 거버넌스에 참여해 민간개발을 반대했거나, 반대운동까지 전개한 위원들이다. 이들이 이번 거버넌스에도 똑같이 참여함에 따라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에 한해서는 운영과정은 물론 그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찬반 양상을 보인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할지, 백지화할지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녹색청주협의회,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가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식을 합의했다. 이 3개 기관·단체는 그동안 거버넌스 구성원과 운영, 기간, 의제 등을 가지고 이견을 보이다 4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명칭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로 정했고,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공동의장은 청주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맡기로 했다. 나머지는 시청 국장급 2명, 대책위 3명, 전문가 3명, 시의원 3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으로 꾸려진다. 첫 회의는 19일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3개월간 매주 한 번씩 거버넌스를 열어 도시공원, 도로,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안별 필요성을 분석한 뒤 예산 규모에 맞춰 집행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 결과는 현재 진행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또는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반영된다. 선순위에 포함된 시설은 이 용역을 통해 5개년 계획을 마련, 애초 도시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폐지 절차를 거친다. 도로와 완충녹지 등은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거버넌스 내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은 2027년 8월까지 일몰 대상에 오른 68곳이 논의 대상이다. 앞서 합의점이 도출된 민간개발 대상 6곳을 제하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매입, 민간개발,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 구룡공원, 매봉공원은 민간개발을 계속 이어갈지, 철회할지부터 우선 논의한다. 거버넌스에서 이 두 공원 민간개발을 백지화로 결정하면 보전 방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된다. 아직 제안서 수용도 이뤄지지 않은 구룡공원은 민간개발 철회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매봉공원은 그렇지 않다. 매봉공원은 예치금 납부 등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이를 철회할 경우 업체의 각종 소송 제기로 시가 혈세를 들여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시는 시간이 촉박한 구룡공원을 거버넌스에서 가장 먼저 다뤄줄 것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급한 도시공원위원회 재개 안건부터 우선 처리해 제안서 수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시간 끌기로 이를 지연하면 거버넌스와 상관없이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사안별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충북 자치단체 중 유독 청주시에서만 도시공원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도내 시·군별 임야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청주는 도내 자치단체 중 충주 다음으로 행정구역이 가장 넓지만, 숲 등 임야비율은 가장 낮다. 가뜩이나 숲이 부족한데 보존 가치가 높아 도시공원으로 묶은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니 시민단체 반대도 일리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청주 면적은 940.9㎢로 도내 시·군 중 충주(983.5㎢)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이 중 지·목별 임야 면적은 466.7㎢다. 영동(650㎢)과 단양(648㎢), 제천(633㎢), 충주(625㎢), 괴산(619㎢) 다음으로 풍부하다. 그런데 전체 면적 대비 임야비율을 따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청주의 임야비율은 전체 면적의 49.6%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전체 면적이 비슷한 충주 임야비율 62.4%(614.5㎢)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전국 군 단위 중 울릉군 다음으로 면적이 협소한 초미니 자치단체 증평군(81.1㎢)의 임야 비율 49.7%(39.9㎢)과 같다. 도내 시·군별 평균 임야비율 64.2%에도 크게 못 미친다. 도시화 영향으로 면적만 넓지 숲 등 임야비율은 읍·면 면적 수준인 증평과 같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4개 구별로는 상당구가 66.6%로 가장 높고 서원구 48%, 청원구 34.5%, 흥덕구 34.7%다. 청주 시민, 특히 청원·흥덕구 주민들은 산에서 얻는 다양한 혜택을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덜 누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상가상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 38곳(6.1㎢)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 7월 1일을 기해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면 산림은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다. 시는 민간개발 방식을 적용하거나 자체 매입으로 산림 한 평이라도 더 보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문제는 민간개발 방식을 놓고 환경운동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임야비율이 턱없이 낮은 현실에서 산림 일부를 파헤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당연한 반대에도 논리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에서 이뤄지는 산림 훼손부분이 전체 30% 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원형그대로 살릴 수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는 평가다. 시민단체 반대 진통이 끊이질 않은 구룡공원 1구역(44만2천㎡)은 민간개발로 훼손되는 면적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민간개발을 무조건 반대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도시공원 내 토지주들이 땅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 등산로 폐쇄에 나선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민간개발을 할지말지 다투고, 녹지 보존 명분으로 일부를 매입해 맹지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오니 참다 못한 토지주들 사이에서 나온 당연한 권리행사다. 민간개발을 위해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는 모충동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 해제(내년 7월 1일)와 동시에 모든 등산로를 폐쇄하고 무인모텔 등 건축 가능한 모든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수 십 년 동안 사유지를 무료 개방했고,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았다"며 "그런데 시는 민간개발이 가능한 공원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산남동 두꺼비에 함몰된 환경단체에 발목이 잡혀 추진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단체는 시에서 공원을 자체 매입하면 생태 관련 시설을 만들어 매년 수 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 사무국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를 묵과 할 수 없어 청주시의 토지매입 계획을 철저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사유지를 절대로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소유자 스스로 개발하지 않는 어떠한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2차 도시공원 거버넌스 구성 조건으로 매봉공원 행정절차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책위 활동이 공원을 지키려는 순수성보다 자신들 이익을 위한 의도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민대책위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행정인 매봉산 민간개발의 교통평가 재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한범덕 시장은 도시공원 문제를 거버넌스를 통해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 시장과 청주시는 시대착오적인 민간개발만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안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없는 숲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멀쩡한 산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면서 민간개발 중단으로 제시했다. 이어 "졸속행정인 매봉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공원을 관통하는 남북 터널에 대한 대안 없는 교통대책으로 민간개발을 고집하다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놓쳐 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당사자인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교육환경평가를 당장 수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면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촉구 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토지주들은 지난 17일 매봉산 등산로 폐쇄를 예고하면서 민간개발 반대 대책위를 향해 "반대 대책위가 청주시 등의 보조금을 수억 원씩 받아 평생직인 사무국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는 지주와 결탁해 민간개발을 막은 뒤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봉·잠두봉 대책위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책위 활동에 시민단체 개입이 없어 사무국장 인건비를 타내려 한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주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탁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 같은 왜곡된 정보로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 의정부시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시청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은 지난 11일과 19일 각각 서울시와 의정부시에서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보존 방법을 비교 분석했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일몰 전 공원 진입로 주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매입(이른바 '공공알박기' 또는 '엣지브로킹')한 뒤 실시계획인가로 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계획이다. 우선보상대상지 80%를 올해 말까지 매입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은 2002년부터 16년 동안 2조 1천억 원을 들여 공원 내 사유지 5.1㎢를 매입했고, 현재 40.5㎢ 사유지가 남았다. 이를 보상하는데는 16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을 도입해 도시공원을 개발·보존하고 있다. 2012년 직동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추동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보존했고 현재 발곡공원도 추가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로 보존한 이들 공원은 기존 녹지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인공폭포,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 일몰제 대응 방식을 비교 분석해 일몰 대상에 오른 청주지역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