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의 지역 권력층 토착비리에 대한 구속률이 최근 몇 년 사이 계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토착비리 단속 건수는 2011년 50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감소했다.연도별 단속건수는 2011년 50건, 2012건 53건, 지난해 21건, 올해 9월 현재 20건 등으로 감소했다.구속 역시 2011년 10건, 2012년 17건, 지난해 5건, 올해 9월 7건 등으로 3년 평균 구속률이 27.1%로 전국 평균 3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착비리와 공직자비리 등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대만기자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청주지검에 따르면 13일 최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의견으로 올린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지휘)했다.정 군수 사건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약 2주전 정 군수가 증거와 달리 혐의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의견으로 검찰지휘를 요청했다.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혐의에 있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선법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군수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비서실장의 신병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정 군수와 비서실장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낸 것은 이들의 혐의가 미약하다는 점보다는 송치 후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정 군수 등의 신병이 불구속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군수의 혐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보은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됐다.출판기념회 과정에서 지역 인사 등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했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최대만기자
호별방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은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이 애초 기소내용보다 더 있어 지난 16일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천·단양지역 관공서 사무실 11곳을 방문한 애초 기소내용에 제천중학교와 의림초등학교를 추가해 모두 24곳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기소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김 교육감이 이 두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 등 사무실 13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증인 진술서와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중 방문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며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청주지검이 지난 17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다음 공판 때 다루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6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최대만기자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H씨는 자신의 이권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검찰조사에 드러났지만 법정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진술하다 위증죄로 옥살이를 했다.음주운전 사실을 속이기 위해 지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유도하다 법정에서 들킨 B씨가 위증죄까지 추가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처럼 법정에서 국가송무와 관련해 위증을 하거나 위증 교사로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청주지검 박순철 형사1부장검사는 올 상반기 동안 위증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명을 적발,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2명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박 부장검사는 "국가송무 진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위증에 대한 단속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다"며 "국가송무 관련 위증사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검사가 소송수행청담당자로부터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언에 대한 자료를 받아 위증이 의심되는 사안을 선별해 위증사범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대만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6·4교육감선거 운동기간 호별 금지규정을 어긴 혐의로 추가 기소위기에 처했다.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 사안이 추가로 드러나 기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지난 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변경된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김 교육감의 속행 공판을 한다.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관련 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애초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이번 사건을 맡았지만, 김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상급 법원인 청주지법으로 이송됐다.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최대만기자
제자 논문을 짜깁기 했다는 내용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됐다.청주지검에 따르면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지난달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와 한국교원대 교내 학술지 발행인·편집위원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현 원장은 고발장에서 "김 지명자는 교원대 교수 재직시설 외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공동저자로 자신의 이름만 올리는 수법으로 2011~2012년 연구비 1천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교내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위원장은 김 지명자의 표절의혹 논문을 확인 없이 게재해 위법행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청주지검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위법여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연구·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김 지명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최대만기자
청주지검은 6·4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당선인 7명 중 자치단체장은 5명, 기초의원은 2명이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이다.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37건(4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중 32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고 나머지 5건은 경찰 지휘로 진행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 사건 등 대부분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대만기자
청주지검은 평소 알고 지낸 4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 A(50)씨를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상대방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성폭행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관용차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입맞춤에서 비롯된 약간의 스킨십만 있었다"며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최대만기자
청주지검은 다음 달부터 '사건기록 열람·등사 전화신청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전화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미리 신청하면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지검 당직실에서 등사본을 찾아갈 수 있다.기존에는 검찰 업무시간인 주간에만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 생업에 종사하는 민원인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청주지검 관계자는 "예약제를 이용하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분확인 뒤 등사본을 받을 수 있다"며 "전화신청은 안내(043-283-7777)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최대만기자
검찰이 석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임각수(65) 괴산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청주지검 형사1부는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괴산군 공무원 3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군비 3천3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불법으로 쌓아둔 토지와 자연석 등이 원상회복된 점을 감안해 임 군수를 불구속 처분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의 구속 사태가 충북도의 역점시책인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브로커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도시개발업체 Y사 대표 A(60·여)씨가 2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청주 용정지구에 1천285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상당구 용담동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관여해 왔다. 호미지구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환지 방식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A씨가 대표로 있는 Y사의 계열사인 G사와 D사가 시행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에도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3일 이시종 충북지사의 담화문 발표로 사업이 중단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이후 청원군과 청원 출신 박문희 충북도의원, 충북대 교수 등이 주민대책위와 함께 환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재개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와 정치권, 학계 인사들은 모두 4곳의 시행사로부터 사업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빠르면 이달 말 협약(MOU)을 체결한 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사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조건은 청원군과 청주시가 기존에 출자하기로 했던 500억원 가운데 현물이 아닌 현금 125억원씩 250억원의 출자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주민대책위와 정치권, 학계 인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환지개발 참여업체 4곳 중 1곳이 청주 호미지구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A씨가 대표로 등재된 회사라는 점이다. 또한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를 맡았던 용역업체와 감리업체인 D사 등도 환지개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업참여 요구를 받았던 충북개발공사의 사전 사업성 조사에서 '사업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그만큼 수익성은 고사하고 시공사 참여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성이 악화된 현장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과 학계 인사 등은 오송역세권 환지개발을 강행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치권 및 학계 인사의 특수한 인맥관계가 감안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 학계 인사의 경우 용역회사 임원과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용역회사 배불리기 차원에서 사업성이 없는 환지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치권 인사 역시 최근 충북도의회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관련 조례개정에 깊숙히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용역회사와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등의 관계자들은 "청원군과 청주시가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실질적인 투자여력이 없는 브로커 같은 시행사 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이 과정에서 호미지구 시행사 대표의 구속사태가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에 직격탄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청주지검이 검찰로 접수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청주지검 관계자는 검사장 지휘아래 이미 지난 5일부터 검찰로 접수된 중요 고소·고발 및 첩보·진정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변화는 특수통으로 알려진 김강욱(사법연수원 19기) 65대 청주지검장이 지난해 12월24일 부임한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검찰수사과의 인력보강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청주지검은 기존 9명에서 5명을 더 충원해 모두 14명의 수사관이 근무하는 수사과로 최근 재편했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한 점도 검찰의 이례적인 모습이다.전담검사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피해사례가 생기면 정보 유출 원인,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직접 수사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최고 형량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부족한 수사인력 등의 이유를 들어 사회적 이슈 또는 복잡한 금융사건 이외에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지휘를 통해 해결하곤 했다.그런데 올 들어서 이 같은 기조가 바뀐 것이다. 왜일까.김강욱 검사장의 지난주 전 직원이 참석한 조회에서 언급한 훈시내용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그는 "국민이 우리(검찰)에게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로 내려 보내는 것은 몸이 아파 유명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의 특진을 원하는 환자를 바쁘다는 이유로 동네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며 "그만큼 우리는 국민의 아픈 사연을 직접 보듬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또 "검사들이 업무를 공정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할지 모른다"며 수사결과 못지않게 수사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발언을 덧붙였다.김 검사장은 지난주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수사 강화를 피력했다.경북 안동 출신인 그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 합격과 19기 연수원 수료 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대검 중수2과장,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2비서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지냈다./최대만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베테랑 수사관이 청주지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사무관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청주지검은 사건과 이은승(49·사진)씨가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특진심사에서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뽑힌 6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25년 경력의 이 계장은 지난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병든 소 불법도축 학교급식' 사건, 200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 문제지 유출 154명 검거' 등 굵직한 사건을 해결한 인물이다.지난 1997년에는 동사로 추정된 변사사건으로 묻힐 뻔 한 내연녀 살인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그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불편하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법이 잘못 집행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뿐 아니라 검찰 모든 직원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대만기자
청주지검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국내 도피중인 자유형미집행자 32명을 전원 붙잡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29일 밝혔다.수사 중 또는 불구속 기소 후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미집행자 4명은 국제공조 수사와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2명을 강제송환 해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덧붙였다.검찰 관계자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피중인 형집행정지자 검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대만기자
청주지검 65대 검사장으로 지난 24일 취임한 김강욱(55·사시 29회)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일성이 서민상대 범죄 해결을 강조했던 과거 검사장들과 달리 국민신뢰 회복에 맞춰져 눈길을 끌었다.올 한해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린 '채동욱 전 검찰청장 혼외아들 사태', 국정원 댓글 수사과정에서 발생된 '검찰항명 사태'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신임 검사장은 이날 청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거창한 것보다 각자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 본연의 임무는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실현해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질 때 우리 법무검찰의 최고 목표인 '법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에 팽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특히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와 구조적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찰권은 행사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찰에 들어와 대검 중수2과장,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2비서관, 법무부 대변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지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