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관련 위증사범 '일망타진'

청주지검, 올 상반기 집중단속 16명 적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H씨는 자신의 이권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검찰조사에 드러났지만 법정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진술하다 위증죄로 옥살이를 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기 위해 지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유도하다 법정에서 들킨 B씨가 위증죄까지 추가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법정에서 국가송무와 관련해 위증을 하거나 위증 교사로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주지검 박순철 형사1부장검사는 올 상반기 동안 위증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명을 적발, 이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2명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국가송무 진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위증에 대한 단속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다"며 "국가송무 관련 위증사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검사가 소송수행청담당자로부터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언에 대한 자료를 받아 위증이 의심되는 사안을 선별해 위증사범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