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모든 고소·고발건 직접 수사 방침

김강욱 검사장 부임 후 방침에 큰 변화

청주지검이 검찰로 접수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검사장 지휘아래 이미 지난 5일부터 검찰로 접수된 중요 고소·고발 및 첩보·진정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특수통으로 알려진 김강욱(사법연수원 19기) 65대 청주지검장이 지난해 12월24일 부임한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수사과의 인력보강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청주지검은 기존 9명에서 5명을 더 충원해 모두 14명의 수사관이 근무하는 수사과로 최근 재편했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한 점도 검찰의 이례적인 모습이다.

전담검사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피해사례가 생기면 정보 유출 원인,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직접 수사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최고 형량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부족한 수사인력 등의 이유를 들어 사회적 이슈 또는 복잡한 금융사건 이외에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지휘를 통해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이 같은 기조가 바뀐 것이다.

왜일까.

김강욱 검사장의 지난주 전 직원이 참석한 조회에서 언급한 훈시내용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국민이 우리(검찰)에게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로 내려 보내는 것은 몸이 아파 유명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의 특진을 원하는 환자를 바쁘다는 이유로 동네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며 "그만큼 우리는 국민의 아픈 사연을 직접 보듬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검사들이 업무를 공정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할지 모른다"며 수사결과 못지않게 수사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김 검사장은 지난주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수사 강화를 피력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그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 합격과 19기 연수원 수료 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대검 중수2과장,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2비서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