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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종착점은 '준공영제'

청주 4개 노조, 내일 무기한 농성 돌입
주당 54시간 근무 52시간제 영향 미미
道, 요금 인상 계획… 요구 관철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9.05.13 20:43:27
  • 최종수정2019.05.13 20:43:27
[충북일보] 오는 15일 예고된 한국노총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송 종사자의 파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보단 준공영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버스노조는 지난 8일 찬·반 투표를 통해 오는 15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가결했다.

한국노총에서 최종적인 파업여부 발표는 없었으나 청주지역 노조는 이번 파업을 위한 쟁의신고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청주지역 한국노총 소속 시내버스 회사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4개 업체로 노조원은 581명이다. 쟁의신고가 이뤄진 업체는 이 4곳뿐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내년 1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이다. 근무시간이 축소되더라도 임금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주 최대 68시간을 근무하다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각종 수당이 줄어 임금이 크게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52시간을 도입하더라도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급여가 눈에 띄게 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행에는 오래전부터 2교대가 도입됐다. 버스 1대당 예비기사를 포함해 인력 2.4~2.5명이 운용된다.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4시간가량으로 알려졌다. 드물게는 최고 60시간도 있으나 주 52시간이 도입되더라도 대다수 피부와 와닿는 임금 감축은 없을 수 있다.

임금보전보단 5년 동안 동결된 버스요금 인상 의도로 노조 파업을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충북도에서 지난해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이미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인상률 16%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이면 모를까 시내버스 종사자 2교대와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파업은 명분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동안 지지부진한 청주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파업 명분에 가까워 보인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 따라 2015년 9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업계와 협의에 들어갔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업체, 업체-업체 간 입장이 달라 회의를 거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의회까지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3년 넘도록 기본 윤곽조차 나오질 않고 겉돌고만 있다.

한국노총 지침에 따라 파업여부가 달라지겠으나 청주지역 노조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보단 이번 기회를 통해 준공영제 도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다.

시는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가 현실과 거리감이 있자 파업 중단도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시 관계자는 "근무시간 축소로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 수 있다"며 "노총 중앙 지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파업 중단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일단 파업에 대비해 당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 출퇴근 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나머지 2개 업체 버스 등 177대는 28개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공영버스 노선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비상수송차량을 가동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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