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도입의 전제조건은 혁신이다

［충북일보］ 지난 15일 청주의 시내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버스노조가 총파업 개시 시간을 10월31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완전한 타결이 아닌 미완의 조건부 철회였다.

버스노조는 파업 철회를 결정한 뒤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총파업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10월31일까지 적정운송원가 합의와 준공영제 확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청주시에 보냈다. 이때까지 준공영제를 확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예고다. 청주시는 이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운수업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다.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그대로 청주시에 적용할 경우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버스회사 임원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준공영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운행 계획이나 노선, 운송 수익금 등은 지자체가 관리한다. 버스 운영은 민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맡는다. 지자체는 버스회사의 기존 운행 대수 등을 인정하고 수익을 공동 관리한다. 물론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도 지금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원하고는 있다. 순수하게 적자분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주시의 지원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준공영제 도입은 개선 후 해도 늦지 않다.

준공영제로 바뀌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을 통해 원가에 적정이윤까지 더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비교적 준공영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한범덕 시장의 공약이기에 더 그렇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은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며 준공영제의 부정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 역시 시민 혈세로 마련한 예산 지원 때문이다.

걸림돌은 언제나 돈이다. 준공영제는 보편적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용돼야 한다. 그래야 시민 혈세가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 만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샌다면 준공영제 도입 의미는 사라진다. 최근 특정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원금은 거의 눈먼 돈이었다. 버스회사들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 넘는 돈을 쌈짓돈처럼 챙겼다. 버스회사는 적자를 내도 임원진은 억대 연봉 잔치를 벌였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 실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업체 자료에만 의존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했다. 무책임한 깜깜이 재정지원이 만들어낸 부정사례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지금 이대로 준공영제 도입은 안 된다.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는 게 순서다. 부정 지급된 돈을 환수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정기적인 관리·감독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는 수년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와 업계, 업계와 노조의 의견차가 너무 커 도입을 미뤄왔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섰으면 한다. 용역이라도 발주해 혁신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번에야말로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고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공영제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 이제 버스기사와 업체, 시민 모두가 좋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동복지권이라고 하는 면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운영하는 측에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따져야 한다. 당연히 운송원가산정, 경영적자 해결 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버스 노선권 운영 등을 먼저 해결해야 도입이 가능해 진다. 준공영제 도입의 전제조건은 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