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충북일보］ 24일까지 사흘 남았다. 청주시내버스 총파업 조정기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완의 조건부 철회가 완전한 타결로 매듭지을지 궁금하다. 준공영제 도입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업체 투명경영 담보돼야 가능

　지난 15일 청주의 시내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물론 완전 타결이 아닌 미완의 조건부 철회였다. 버스노조가 총파업 개시 시간을 열흘 연장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내버스 파업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노조는 지금도 꾸준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임금협상보다 청주시에 더 집중하는 듯하다. 준공영제 시행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 여부에 따라 파업시기를 다시 결정할 참이다.

　노조는 청주시에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도 촉구했다. 청주시의 도입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시행엔 버스노사가 인식을 함께했다.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요청했다.

　준공영제는 청주 시내버스 파업 대란을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요금인상과 함께 막판 히든 카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시민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둘 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 52시간제는 버스기사들의 근무·임금조건을 변화시켰다. 요금인상과 준공영제를 해결책으로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런 진단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버스 업체의 투명경영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도입이 아직 숙제인 이유다.

　준공영제는 좋은 제도다. 잘만 하면 버스회사 노사와 지자체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이다. 하지만 자칫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기본으로 한다. 공적의무 강화 명분 없이는 할 수 없다.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그대로 청주시에 도입할 수는 없다.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금이 버스회사의 배만 불려줄 수 있는 개연성 때문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지원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재정지원금에 대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적용도로 절대 사용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개선 후 도입·시행 해도 늦지 않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업체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사회적인 합의와 재원 마련 방안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물론 업체의 투명한 경영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 돼선 안 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어떤 상황이든 손뼉을 마주쳐야 일이 생긴다. 한쪽만 있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다른 한쪽과 마주쳤을 때 비로소 소리가 난다. 지자체와 버스업체 노사가 서로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애써야 한다.

　준공영제는 보편적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용돼야 한다. 그래야 시민혈세가 투입돼도 아깝지 않다.

*** 청주시 투쟁대상 삼지 말아야

　청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비교적 긍정적이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여전히 신중하다. 한 의원은 준공영제의 부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 혈세로 마련한 예산 지원이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준공영제 시행 일부 지자체의 사례는 치명적이다. 지자체 지원금이 눈 먼 돈이 돼버렸다. 버스업체 임직원의 쌈짓돈이 돼버렸다. 일부 업체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렸다.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공영제를 오랫동안 준비했다. 버스노사와 시민에게 모두 이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버스노조의 접근 태도가 중요하다. 청주시는 투쟁대상이 아닌 설득대상이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멀리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다.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