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 지방분권 공약 빠른 추진 건의

이시종, 헌법개정 통해 지방분권 관련 모든 법 개정해야
文대통령, 어제 이낙연 총리 임명장 수여하며 개헌전까지 지방분권 확대 부탁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일 김진표(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서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 장하성·김태년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지사는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지방 일괄이양법이나 제2국무회의, 세제개편, 자치조직권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과감히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지사는 "중앙이 모든 법, 령 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지방분권 관련 모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여러 규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조선·해양의 어려움을 극복할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복잡하게 얽힌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필요할 때는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진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가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하는 데 지방정부의 몫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 총리께서 단체장(전남지사)을 하셨으니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나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며 "저는 지방자치와 분권확대를 위해 앞으로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개헌하기 전까지도 현행 법률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확대는 최대한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지방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느끼는 아쉬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아니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