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GMO완전표시제 촉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의회가 지방분권 실현과 GMO 표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2일 253회 임시회에서 GMO완전표시제 촉구문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앙의 획일적 사고보다는 주민의 생업 및 복지서비스 등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지방형 분권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개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문을 채택했다.

공공비축미는 1등급 포대벼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으로 지급됐으나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으로 결정돼 포대당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전국적으로 197억원에 이르며 괴산군은 600여 농가에서 4천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는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의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과 쌀값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촉구문 및 결의문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괴산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