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사회,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 가정폭력 현장조사원이 말하는 대안은?

"기관간 업무 연계 가장 중요"
전담기관간 규칙 · 매뉴얼 달라…개선 필요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시급
발생 초기 신고하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해야

[충북일보] 청주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안승아양(사망당시 4세) 사건으로 아동을 비롯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폭력신고 접수 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가장 먼저, 가까이 만나는 현장조사원들이 말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성긴급전화 충북1366' 현장조사원들을 만나 근절되지 않는 가정폭력의 한계와 보완할 점에 대해 들어봤다.

◇손기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장

"사회적 관심·관련기관간 협조 절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손기배 현장조사팀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전담경찰관(APO)과 함께 현장을 찾아 아동학대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력 충원 및 아동·가정 등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등을 꼽았다.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1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가량 증가했다.

손 팀장은 "단순히 아동학대가 늘었다고 보기보다는 발견되는 경우가 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1천명당 1.1명으로 미국(9명)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들며 관련기관이나 단체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손 팀장은 강조했다.

그는 "청주와 음성, 진천, 증평, 괴산까지 5개 지역을 담당하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 현장조사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면 기관간 규칙이나 메뉴얼에 걸려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 실정이라 현실성 있게 관련 규정이나 메뉴얼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은 '사생활 보호'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손 팀장은 "전수조사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청주에서 발생한 안양의 경우처럼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의심조사를 한다거나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면 자칫 묻힐 수 있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다. 기관간 업무 공유와 연계가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사권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APO와 동반하지 않으면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학대 행위자는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문제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상담이나 치료가 어려워 상습적인 폭행이나 학대로 이어지는 점도 한계로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상담실장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 피해현장에서 초기지원을 하는 1차 상담기관으로 △긴급상담 △긴급구조 △긴급보호 및 기관·시설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센터에는 현재 홍영표 상담실장을 필두로 전문상담원 9명(2인1조 3교대)과 현장상담원 2명, 긴급전담상담원 1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홍 실장은 가정폭력이 사회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치 △가해자·피해자 분리 시스템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가해자·피해자 심리치료 확대 △지원기관 홍보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주 4세 의붓딸 암매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둘 또는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해결 당시 아동·여성 등 각각의 전담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대나 폭력의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발병 위험도가 높다. 실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우울증, 스트레스장애 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센터에서도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오지 말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사례여도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도 상담 도중 지원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이 되면 점차 무기력해지고 자발성과 적극성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홍 실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피해자가 상담을 중도 포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가해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강제 분리시켜 처벌 및 교육·치료를 받게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무관심이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정과 사회의 안전은 결코 담보될 수 없다.

홍 실장은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피해자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공동책임과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 안순자·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