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옥천군행정사무감사 89건 지적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 등 시정조치 요구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모두 89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군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헌)를 꾸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실에서 옥천군 실과소별로 서면감사와 사업장 현지 등을 실시했다.

이 결과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모두 89건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은 72개 위원회 중 최근 3년 이내 회의 실적이 5회 이내인 위원회가 46개며,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는 등 남발하고 있어 위원회 개최 활성화와 위원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 군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군은 여성위원수가 30%에도 못미치는 위원회가 32개로 전년 행감 때도 지적된 여러 위원회별 중복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지양토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인구늘리기 시책에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가 426명에 불과하는 등 효과가 미미하고 최근 활동이 축소되는 등 유명무실해져 인구는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요소로 인구늘리기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감특위는 읍면사무소 수의계약 불균형 개선도 지적했다.

각종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일부 편중되는 사례가 작년에 이어 반복되고 있어 소액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편중 계약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건실한 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할 것이 건의됐다.

여기에 예산불용액 및 사업설계변경 과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전에 정확한 수료를 예측하고 통계자료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 과다발생 및 전액 삭감 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돼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용역 때 사업장을 사전에 철저히 해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군정의 각 분야에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가 현황위주로 제출해 사업분석과 검증이 어려웠고 유사자료는 일관되지 않아 산만했으며 추가자료 일부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6년 1월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