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 회사에 불지른 50대 징역형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2일 회사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S(50)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벗어나 방화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5월께 충북의 한 반도체 금형 제조업체에 다니던 S씨는 회사의 세금 포탈 문제를 세무서에 신고한 뒤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그해 10월 퇴사를 종용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2월20일 새벽 4시17분께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찾아가 공장 3동에 휘발유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소방서추산 7억5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씨는 이 회사의 대표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