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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군수, 게이트볼장 대체사업 추진

민선5기 부실행정 정비 '구슬땀'

  • 웹출고시간2015.06.09 13:01:26
  • 최종수정2015.06.09 15:21:48
[충북일보=영동]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6기 취임 1년이 된다.

초선 자치단체장인 박세복 영동군수는 취임 1년은 그야말로 영동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의욕이 넘친 군정을 수행하느라 동분서주한 1년이었다.

반면 지난 민선 5기 때 정구복 전 군수가 추진한 부실한 일부 행정을 정비하고 바로 잡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박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는데 걸림 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민선5기의 대표적 부실행정을 알아보고 신중하지 못한 무리한 행정추진으로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되짚어 본다.

최근에 불거진 게이트볼장이다.

못 쓰는 땅을 사들인 '게이트볼장' 추진은 정 전 군수의 부실행정 중 대표적 사례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이 행정을 추진하며 과연 사용하지도 못하는 땅을 사들였을까 하는 이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영동군은 영동읍 부용리 영동천 둔치의 게이트볼장이 수시로 물에 잠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자 영동읍 매천리 영신중학교 뒤에 새 게이트볼장을 짓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을 2012년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10면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이듬해 A씨(1필지), B씨(5필지), C씨(1필지) 등 소유의 땅 7필지 1만729㎡를 14억2천800만원에 사들였다.

부족한 공간을 충당하기 위해 인접한 국유지 6천300㎡도 임대했다.

하지만 사업부서인 영동군시설사업소가 건축허가부서와 업무를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매입한 땅의 절반이 넘는 5천469㎡가 대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보전녹지'로 묶여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보전녹지에서는 500㎡ 미만의 소규모 운동시설만 허용되는데다 임대한 국유지도 하천부지여서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군은 부랴부랴 설계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국비 5억7천만원과 도비 6억6천500만원도 반납할 처지에 놓이자 복합문화예술회관 자리를 대체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14억원이 넘는 땅값과 5천5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고스란히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

영동군의회도 사업에 적합하지도 않은 땅을 사들이고 설계 발주 때까지 이를 파악조차 못한 영동군의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을 질타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부지매입 당시 관계공무원 등이 관련 법률이나 행위제한 규정을 미처 몰랐던 같다"며 "지난해 명시이월된 국비와 도비 지원금을 연내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문제가 남아 있지만 매천리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하고 관련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난 1년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사심 없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없이 보냈다"며 "그러나 민선 5기 행정을 점검하면서 전임 군수의 실정이 마치 양파 같아 이를 정비하느라 큰 어려움도 있었으며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군민과 약속한 공약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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