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 벌금 200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병학(68)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장병학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는 것은 선거사범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라며 "금권선거는 그 명목과 액수를 떠나 더 이상 관용을 베풀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장병학 전 후보는 6·4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8월12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에서 30.9%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김병우 현 교육감(44.5%)에 밀려 2위에 그쳤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