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백년대계를 열다 - 난제로 남은 국비 확보

채무 1천643억원·사회복지비 5천712억원
"창원시처럼 가용예산 줄어 시민만 피해"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여전히 통합 비용 확보는 난제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가 새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통합 효과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이 왜 필요한지 짚어봤다.

올해 청주시의 예산은 지난 7월1일 통합시 출범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1조 6천659억원, 특별회계 3천494억원, 기금회계 489억원 등 모두 2조642억원에 이른다.

통합 청주시 재정규모는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네 번째로 많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 예산을 더한 예산 규모는 △2008년 1조4천237억원 △2009년 1조2천475억원 △2010년 1조4천690억원 △2011년 1조5천728억원 △2012년 1조7천250억원 △2013년 1조9천8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늘어나는 예산 못지않게 빚인 채무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 악화를 부채질했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채무를 합치면 1천643억원에 달한다.

옛 청주시의 경우 △2005년(민선 3기 말) 841억4천700만원 △2009년(민선 4기 말) 1천377억원 △2013년(민선 5기 말) 1천48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천572억원보다 90억원 적고 주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0만6천원보다 1만4천원 적었다.

옛 청주시 채무가 크게 증가한 주된 원인은 1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에서 찾을 수 있다.

청주시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발행연도 2003), 가로수길 확장공사(2003, 2007), 명암지~산성 도로개설공사(2007), 국도우회도로 휴암~오동 건설공사(2011), 청주역~옥산 도로 확장사업(2011), 2순환로 서청주교~송절교차로 도로개설(2014), 통합청주장 현대화사업(2011, 2012) 등 100억원 이상의 지방채는 대부분 옛 청주와 청원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도로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됐다.

옛 청원군의 경우△2005년 1억4천200만원 △2009년 15억원 △2013년 16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동종단체 평균액인 125억원보다 36억원 많았지만 주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2만9천원보다 적은 편이었다.

20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옛 청주시 35.71%, 옛 청원군 37.32%로 전국 평균인 50.1%에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로 자치의 척도를 보여주는 재정자주도는 옛 청주시 60.94%, 옛 청원군 72.385로 전국 평균인 75.1%를 밑돌았다.

옛 청원군의 경우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왔다. 옛 청주시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어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청주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정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채무 증가,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이어 사회복지비용 지출도 통합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회계 1조6천659억원 가운데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29%인 5천712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민선 6기 복지공약인 청주지역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확산, 남부노인복지관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원구 보건소 신축 등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정난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청주시가 통합시 핵심사업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까닭도 이 같은 재정 상황에 있다.

핵심사업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정부지원을 요청한 국비는 모두 4천560억원이다.

시는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사업(총 사업비 2천312억원)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435억원) △무심동로~오창 나들목 도로개설 1천600억원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1천420억원)으로 이들 사업에 드는 비용은 5천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통합 청주시 청사건립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1천56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업비를 시 재정으로 감당할 경우 5년간 연 5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용예산이 현격히 줄어 민생과 관련한 자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의 기본 목적인 행정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증대 측면에서도 시청사 건립을 늦출 수만은 없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 시청 본청 건물은 장소 협소문제로 본청 부서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시청 주변 빌딩을 임대해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월 3천765만원, 연 4억5천180만원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홍래 예산과장은 "4년전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 4년간 통합시 관련 예산 지출과 사회복지예산 지출 등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 청주시도 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난항을 겪을 경우 가용예산이 줄어 시(市)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어렵고 피해는 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침체로 지방세 확보에도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통합을 이룬 통합 청주시를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끝>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