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백년대계를 열다 - 정책 제언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3전4기, 68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통합 청주시가 출범 3개월째를 맞았다.

주민이 주도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자율통합을 이룬 만큼 통합시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옛 청주와 청원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에서 함께 생활해 왔지만 주민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

인구 110만명의 중부권 핵심도시를 목표로 한 통합 청주시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수한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출된 이수한 위원장은 '주민 화합'을 통합 청주시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청주보다 4년 앞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한 창원시가 마산분리법안까지 만든 배경에는 주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통합 청주시는 주민간 화합을 저해할 요인은 사전에 파악, 상생발전합의사항으로 정하고 하나씩 이행하고 있어 첫 단추를 잘 꿴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생발전방안을 이행하는 절차부터 주민 신뢰를 얻지못하면 상생안 자체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생위는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기구로 모든 결정을 하는 초법권적 기구는 아니다"라며 "모든 권한이 상생위에 있고 위원들에게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위는 시민의 대표자로 각계 분야 위원들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이라며 "민감한 사안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생안 중에는 일부 효율적 측면에서 이행이 어려운 난제도 있다"며 "상생안이 법적·행정적 테두리를 넘어설 수는 없는 사안은 경제적 손실, 정책적 판단으로 안건을 상정, 검토하고 가부(可否)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통합을 하지못한 민간사회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자율통합한 단체와의 형평성과 합의 통합 정신을 위해 페널티를 강화해서라도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주민과 지역간 갈등에 대해서는 "청주와 청원은 생활권이 같아 주민간 이질감이 적었다. 통합을 계기로 청원사람, 청주사람으로 나뉘어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야 말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통합시 명칭, 4개구 획정 및 명칭, 시청사 입지 등 모두 주민이 결정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결합은 이뤘으나 화학적 결합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대표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통합 청주시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지역연구발전부 수석연구원은 "지역 경제 총량을 늘리는 거시적인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역환경개선,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복지, 행정서비스 제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옛 청주와 청원지역 경계에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다"며 "난개발이 이뤄지는 경계지역을 도시계획적으로 정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갈등이 우려되는 제2매립장 등 혐오시설 입지 문제는 효용성과 유해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쇄(trade-off), 빅딜(big deal), 패키지(package)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주민공모를 통한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입지적 타당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며 혐오시설과 편의시설을 목록화해서 혐오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 편의시설을 함께 입지시켜 맞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옛 청주와 청원이 공간적으로 통합됐지만 구멍난 곳이 많다.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읍 단위 농촌마을 정주기반 강화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고속도로 인근 개별입지 업체는 집적화해 준산업단지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부권 핵심도시를 목표로한 통합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시와 대전광역시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세종시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 이념을 가지고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대전광역시도 정부 제2청사를 비롯한 대덕연구단지의 입지를 세종시의 건설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에 비해 각종 기반 시설을 비롯해 교육, 문화, 복지, 주거환경 등 도시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청주시가 세종시, 대전시와 유기적으로 도시기능을 연계하는 전략이 없다면 대전이나 세종시에 광역적 기능을 빼앗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국비 확보 등 재정 확보를 위해 청주시와 충북도는 물론 정치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중앙정부의 통합청주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이 서로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