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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충2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돼야"

이지송 LH공사 사장·주민대표 간담회
보상비 800억원 확보 등 사업재개 촉구

  • 웹출고시간2010.08.24 20:01:32
  • 최종수정2014.09.01 10:58:09

오제세(오른쪽)의원과 이지송(오른쪽 두 번째) 사장이 24일 국회 지시경제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모충2지구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주거환경사업 대상인 청주시 모충2지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사인 LH공사(토지주택공사)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비 800억원을 우선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H공사는 11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전국 127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오제세(청주흥덕갑) 의원과 이항성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장 등 주민대표들은 24일 국회에서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상비 지급 등 사업재개를 촉구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충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수요가 없다고 해서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정부가 약속하고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사업시기와 방법 등을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시행시기와 관련해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획대로라면 해당 지역 원주민이 14 ~ 16%만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사업 전망에 우려의 시각을 피력했다.
모충2지구에 들어설 1천379세대 공동주택 중 주민들이 16% 입주하고 나머지 84%를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반분양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 의원은 이날 "경영여건 악화와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LH공사가 사업시행 후 자금 회수율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결국 모충2지구 사업진행여부는 사업성에 좌우될 것임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 사장에게 "모충2구역 주거환경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충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6월 청주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12월 사업승인을 받고 지장물(주택, 건물, 보도블록 등) 검사까지 완료했지만 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한 후 신규 사업을 중지하면서 답보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임대 놓기가 불가능해지고, 증개축 및 신축을 하지 못하는 등 건물 대상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불편과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

주민대표 이항성 위원장은 "보상비 지급이 빨리 이뤄지고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며 "보상비 지급이 늦어지며 주민대다수인 서민들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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