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에 111년'… 태양광 수익 로드맵 '충격'

충북서도 연 20만 원 생산 사례 다반사
전체 9.9%만 발전 수명인 20년내 가능
윤한홍 "경제성 없는 태양광설치 혈안"

［충북일보］ 각 지자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10대 중 9대가 사용기간 내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발전량과 관리비 등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곳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분석한 '전국 17개 시·도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시설 중 기초 데이터 자료가 있는 2천836대 중 통상 연한 20년 이내에 설치비용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9.9%인 281대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9년까지 총 2천790억 원을 들여 설치된 2천836대(7만4천173㎾h)의 태양광 발전기는 2020년 한해 약 60억 원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여기서 시설보수비·검사비 등 유지관리비 5억 원을 빼면 2020년 태양광 발전으로 아낀 전기요금은 약 55억 원 남짓이다.

이는 매년 55억 원의 전기료를 절감한다고 가정할 때 지난 2019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치비용 2천790억 원은 51년 후에나 회수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지난 2017년까지 태양광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39년, 2018년까지의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41년으로 분석됐다.

태양광 발전 확대 투자가 진행될수록 경제성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 A문화재단이 8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시설의 경우 지난 2020년 불과 66만6천 원 정도의 전기만 생산했다.

매년 같은 양의 전기만을 생산할 경우 비용회수에만 13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다.

이처럼 비용회수에만 100년 이상 소요될 전망인 시설이 전국적으로 44곳에 이른다. 충북에서도 지난 2019년 2천660만 원을 투입한 '운암리공동작업장'의 태양광시설의 경우 2020년 발전이 3천477kWh(환산금액 23만9천460원)에 그쳤다.

관리비가 들지 않지만, 전기요금 절감액 23만9천460원 정도로 설치비 2천660만 원을 회수하는데 무려 11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과반은 기초자료 관리도 부실한 상태다.

지난 2020년 말까지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9천114대 중 3천951대는 유지관리비 자료가 불분명한 데다, 1천620대에서 발전량 데이터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경제성 검토 없이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됐고 기본적인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