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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등록임대주택 자료 일제정비 나서

임대사업자 체계적 관리로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

  • 웹출고시간2019.10.22 13:48:09
  • 최종수정2019.10.22 13:48:09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자료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 정정이 필요한 자료를 공부 확인 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직권 정정을 완료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4일부터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임대 등록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민간임대 등록절차, 주요 세제혜택 및 의무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안내문을 지역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300여명과 충주시 등록 임대사업자 700여명에게 배포했다.

또 시 홈페이지와 충주톡에 게시하는 등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은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계약(변경)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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