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단양군, 전기(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

  • 웹출고시간2019.09.08 14:35:04
  • 최종수정2019.09.08 14:35:04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군이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 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사안을 '의제처리'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기(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얻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가 불허 될 경우에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돼 행정력 낭비와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불거지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에 따라 군은 발생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전기(발전) 사업 허가 신청서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개별법 검토를 동시에 진행한 후 개발행위 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기(발전) 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일보]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 최초로 임기 8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소신과 지역에 대한 사랑.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그래서 위기의 충북 건설협회 대표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화두가 된 청주 도시공원과 관련한 입장은 명확했다. 지자체를 향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충북 건설협회 최초로 4년 연임을 하게 된 소감은 "지난 1958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설립된 이래 13명의 회장이 있었다. 저는 24대에 이어 25대까지 총 8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제가 잘해서 8년간 회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임기동안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완성해달라는 의미에서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연임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건설업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산업생산지수에서 건설업이 14%가량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민간공사를 빼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체감된다. 충북도의 경우 발주량이 지난해대비 38% 정도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