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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적용 엇갈린 반응

업종별 차등화 입장차
노동부 "사실상 반대"
경영계·소상공인 "찬성"

  • 웹출고시간2019.05.13 20:43:10
  • 최종수정2019.05.13 20:43:10
[충북일보]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언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4월 임시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질문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한 번도 업종별 차등화가 의결된 적이 없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업종별 차등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과 함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3%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번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커다란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의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일개 편의점에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없다면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예전부터 꾸준히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주장해 왔다"며 "국내 근로자들은 노동 시간과 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적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건 인건비가 아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의 갑질,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이다.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만 문제로 부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근로자들과 알바생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도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씨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월급이 올라 생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알바를 통해 학비도 벌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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