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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란 ①열악한 재정, 부족한 인력

인건비 충당도 '막막'… 열악한 충북소방
道 재정자립도 37% 그쳐
기준인력比 1천70명 부족
확충시 수십억 추가 소요

  • 웹출고시간2019.04.09 21:01:15
  • 최종수정2019.04.09 21:01:15

편집자

끔찍한 '화마(火魔)'가 강원지역을 할퀴었다. 목숨 걸고 최악의 산불을 진화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4일 만인 9일 오후 4시 현재 청원동의 22만명을 돌파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불붙고 있다. 현시점에서 충북소방의 어려움과 국가직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충북일보] 충북소방의 '열악함'은 대형 참사 때마다 드러났다.

해마다 지적받는 사안이지만, 눈에 띄는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도의 재정 상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다. 시·도소방본부의 장비·물품, 소속 공무원들의 보수 등도 모두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 국가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가 준다는 얘기다.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도에 따라 시·도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7.4%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는데, 현재 도는 소방인력·장비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323억 원에서 2020년 416억 원 등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늘어나는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벅찬 수준이다.

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도내 소방공무원은 모두 2천70명. 현재 충북소방본부의 법적 인력 기준이 3천140명인 점을 감안하면 1천70명이 부족한 수치다. 소방공무원 1명당 담당 인구수는 772.4명(도내 인구수 159만8천868명)에 달한다.

도내 소방공무원 1천761명, 1명당 담당 인구수가 905명이었던 지난 2017년보다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소방공무원 1명당 월급을 2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모두 충원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한 달 인건비는 21억4천만 원가량. 이 때문에 사실상 인력을 모두 채우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출동인력 확충에 따른 위험수당 등 각종 추가 수당과 부족 장비 확충 등 부수적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진다.

부족한 인력·노후화된 장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다.

소방공무원들도 이 같은 상황을 알기에 '국가직 전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직결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지원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최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면서 조직 내 분위기는 한껏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전환의 중요성은 이번 '강원 산불' 사례로 확실히 드러났다"며 "소방청 독립을 통한 일원화된 콘트롤타워·지휘체계, 이를 바탕으로 한 대형 참사 예방 등이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문제점은 충북뿐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대다수 광역자체단체가 풀지 못한 숙제"라며 "조직 내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지만,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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