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노자 논란-③전문가 제언

"업계 자정 능력 키워 노동인권 보장해야"
남윤명 충북硏 성장동력연구부 위원 면담
"기술교육·임금보장으로 젊은 층 기피 해소
인력 수요 예측해 불법 체류자 양산 막아야"

［충북일보］ 건설현장의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자정 능력을 잃은 채 '일손 구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연구원 남윤명(사진) 성장동력연구부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 고용시장의 체질 개선'과 '외국인 인력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을 만나 건설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충북연구원 남윤명 성장동력연구부 연구위원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을 해소할 방안은.

"경제 고속성장기 이후 대학졸업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기능인력은 대졸자가 아니다. 고학력자들이 '힘든 일', '위험한 일'로 인식되는 건설업 현장직을 기피하면서 자연히 국내 건설인력이 줄었고, 빈자리는 외국인 인력이 채워나갔다. 청년들이 건설업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신규 인력 유입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 기술교육'. '적정임금 보장'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적정임금 보장이 중요하다. 임금을 삭감시키는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돼야 한다."

◇건설현장이 불법 체류(취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

"먼저 건설업계가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 많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하도급 업체 역시 외국인의 신원을 면밀히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근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고용 시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한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선 일손 부족 탓에 불법체류자가 필요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인력 수요가 예측돼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및 비자제도를 손 봐야 한다. 또한 단순히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추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술 숙련도 등을 고려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일자리 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봐야 한다. 과거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 현지인이 꺼려하는 업종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그때와 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내국인 고용을 위해선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맞지 않아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많다. 고용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국인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인 노동인권,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인권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언어교육, 기술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건설업의 경우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많지 않다.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다. 그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인해야 한다." <끝>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