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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심각

도, 최근 3년간 5천800여명 사상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9만여명
면허증 자진반납제도 등 고심

  • 웹출고시간2019.02.14 18:05:56
  • 최종수정2019.02.14 20:02:45
[충북일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았던 90대 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30대 여성이 숨졌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이들의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인 만큼 시력·기억력·주의력·인지능력 등 신체적 능력과 사고 대처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6년 1천107건에서 2017년 1천208건, 2018년 1천382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고로 모두 134명(2016년 43명·2017년 43명·2018년 48명)이 숨지고, 5천741명(2016년 1천718명·2017년 1천837명·2018년 2천186명)이 다쳤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1.7%가량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센터의 '충북 연령별·성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대장별)'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8만9천984명. 9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도 8명이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적성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고령 운전자들에게 사고 위험은 늘 뒤따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5천280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지역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는 45명(잠정)으로, 전년 77명보다 32명(41.6%) 줄었다.

부산은 면허증을 반납한 노인에게 음식점·의료기관 등 상업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충북의 경우 2016년 56명·2017년 124명·2018년 214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등 점차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아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대한 혜택을 시행하는 시군은 없다"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 차원에서 지자체들과 접촉, 혜택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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