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학원 무더기 적발

도교육청, 321곳 597건 적발
학원장 등 연수 불참 가장 많아

[충북일보] 충북 도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상시·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습비 등 규정을 위반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내 학원·교습소 2천104곳을 지도·점검해 321곳에서 모두 59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 연수 불참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장부(서류) 미비치·부실기재 92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거짓 표시·게시, 게시(광고) 위반 59건,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 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미등록(신고) 학원(교습소)도 각각 7곳과 3곳으로 조사됐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곳은 6곳, 신고하지 않은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일시 교습 인원을 초과한 곳도 각각 1곳과 5곳으로 집계됐다.

도내 각 교육지원청은 벌점부과·시정명령(577건), 과태료 부과(99건), 교습정지(6건), 고발(3건) 등 모두 70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8천791만 원이다. 행정처분은 동종 적발 건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어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교습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