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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없는 융자' 도매시장 이전 초비상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감축
보조 30%에서 융자 70% 전환
청주도매시장 이전사업 직격탄

  • 웹출고시간2018.11.29 21:11:44
  • 최종수정2018.11.29 21:11:44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감축으로 인해 옥산으로 이전 계획이던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방식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율 30%를 원래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국비지원 없이 융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공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30%를 없애고, 융자(농안기금) 70%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율(20~ 30%)을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옥산으로 이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직격탄으로 맡는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는 총 1천229억 원에 달한다.

시는 전체사업비 중 310억 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기재부의 국비지원 '0' 방침이 적용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국비를 한푼도 못 받는 상황에 처한다.

기재부의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농식품부는 어쩔 수 없이 국비 없는 융자조건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융자 70% 조건으로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에 70%를 융자하면 원금만 총 86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모두 시 예산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꼬박꼬박 연 3%의 이자도 내야 해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이자와 원금을 갚을 여력이 된다고 가정해도 지방채 발행한도(551억 원)에 걸려 사실상 융자방식은 시에서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다.

이럴 경우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도매시장의 청원군지역 이전을 약속했던 민선 5기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상생안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국비확보 방안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청주·청원 통합을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지연될수록 도매시장 이전사업은 계속해서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융자를 통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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