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증평 모녀 사건 특별 대책 주문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발생한 증평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고도 2개월이 지나 발견된 데 따른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 4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3법이 제정되는 등 복지대상 발굴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증평 모녀의 경우 지자체에 딸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기록만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청에 의한 대상자 관리' 방식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없다"며 "복지 대상자를 현 제도적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관련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법제화된 관리망 외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아파트나 연립 등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만들어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을 참고해 생활고가 예상되는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