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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06 17:53:30
  • 최종수정2018.03.06 17:53:30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特使)'를 보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이다.

이들은 기존과 다른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안희정 미투'에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걱정스럽다.

3번째 남북 정상회담 수순

남북 정상회담은 1980년대부터 추진됐다. 북한 김일성은 지난 199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김영삼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 회담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1994년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무산됐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 경험을 갖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즉시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2000년 6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3일간 회담을 가졌다.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난 것은 분단된 이후 처음이었다. 회담을 통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6·15 공동선언이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지난 2007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남북 공동번영의 내용을 담은 '2007 남북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모두 8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의 확인과 적극 구현,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은 상호 존중과 신뢰, 군사적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를 위해 협력,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통해 세 번째 '승부수'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북문제 성과에 대해 다소 조급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궤를 함께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한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후손들에게 핵을 머리에 얹고 살아가는 아픔은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다.

그런데, 핵 완성단계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핵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진보세력들도 '핵동결' 정도로 북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모양새가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와 핵동결은 크게 다르다. 또한 비핵화 또는 핵동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달러 원조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조건이 붙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 수 있는 요인이다.

문 대통령도 딱 이 지점에서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대형 포털 사이트 댓글을 보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이슈는 비교적 국론통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겨우 핵동결을 갖고 과거 정부처럼 퍼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수두룩하다.

그러면서 핵동결은 믿을 수 없다.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진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지양했으면 한다. 인류 최상의 가치인 '반전반핵(反戰反核)'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안희정 미투' 블랙홀

'안희정 미투'가 터졌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유력 정치인이 몰락했다. 어쩌면 대북 이슈까지 묻힐 블랙홀 가능성도 엿보인다.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마침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와 별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더 낮은 자세로 야권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권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소소한 부분까지 따지고 물어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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