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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8.02.07 13:26:34
- 최종수정2018.02.07 13:26:34
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 법규 개선을 통해 규제개선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사가점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선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해 부처에서 수용한 사항에 대해선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활규제 및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실적,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실적(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
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실적,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정부 반영 실적 등을 평가해 연말에 부서 포상을 실시하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실수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공무원 행태 개선에 노력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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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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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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