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 폐선부지 절반 넘게 미활용 방치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도가 50% 미만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천시의 발 빠른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선부지를 포함한 전체 유휴부지 1천800만㎡중에서 42.6%만 활용되고 있고 절반이 넘는 57.4%의 부지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노후철도 개량 및 직선화 사업 등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계속 증가하며 2013년 면적이 1천260만㎡이던 폐선부지는 2016년 말 기준 1천800만㎡로 43%나 급증했다.

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은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천시는 태백선 폐선로 부지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제천역에서 장락·송학역까지 총 12만2천482m²(66필지)의 폐선 부지를 오는 2025년까지 매입할 방침이다.

시는 전체 구간 매입에 시비 1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연말까지 장락역 뒤편 선로 부지 1만4천15m²를 23억 원에 매입한다.

절차는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한국철도공사와 매입계획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을 추진한다.

시는 이후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장락역 주변을 시작으로 제천역 인근까지 순차적으로 폐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태백선 부지를 매입해 낙후됐던 동부지역의 계획적·균형적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 및 민간사업에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제천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폐선로 주변의 연탄공장, 저유소를 향후 도시계획의 저해 요인으로 손꼽았으며 뚜렷한 활용계획 없는 부지 매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폐선부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은 "공익용으로 사용허가를 받는다 해도 매년 2.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사업을 실시한다면 비용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유지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사용료가 1%인 것처럼 지자체에서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