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외유성 논란' 왜?-②관행 답습

관리감독 구멍… 지방의원 외유 위험수위
38명에 1년간 1억원 지원
국외여행 기준·인원 등 규정에도
연수 프로그램에 관광일정 포함
지역 현안과도 괴리… 개조 필요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집행부는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회 해외연수 시스템을 방기하고 있다. 의회는 지역민들의 눈총에도 개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의 부재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형식적 절차에 그쳐

청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에는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도 담겨있다.

심사위의 심사 사항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규칙 제5조는 심사기준이다. 5조 1항에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상당수가 단순 견학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2항은 여행인원에 관한 규정이다.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돼야 하고,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적·조직적 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위원회별, 단체별로 이뤄진다. 개인별 임무는커녕 연수 과정에서의 상당수 업무를 동행 직원이 처리한다.

이밖에도 목적 수행에 필요한 방문 이상의 추가 일정을 제한토록 돼있지만, 지방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관광 일정이 덧붙여진다.

◇당연한 예산 집행?…모니터링 관심 밖

청주시의회 의원 38명에게 1년 동안 집행되는 해외연수 경비는 1억 원에 가깝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당연히'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다.

해외연수 예산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등을 따지는 절차는 형식적인 수준이다. 집행부 역시 관심 밖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상 모니터링의 전부다. 의회는 이런 비판을 새겨듣지 않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분석한 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결과를 보면, 연수목적에 맞는 일정은 전체 일정의 20%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방문국가의 우수정책이나 우수기관 사례에 대한 조사가 없어 방문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대신 형식적인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관방문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어 어떤 취지로 연수를 떠났는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현안 대처·지역사회 의정활동과 괴리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상당부분이 주민 밀착형 현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오랜 지적이다.

충북도의 최대 현안으로 항공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스포츠 산업 등이 꼽힌다. 도의회는 이 같은 현안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미흡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건설소방위원회가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시설과 크로아티아 자다르 태양전지판 시설 등 선진사례를 둘러보긴 했으나 충북에 적용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다.

청주시도 최근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비롯해 광역교통망 구축, 인구 유입책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이런 현안과 관련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해외연수 시스템의 전면 개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