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용 시술을 할 것처럼 속이고 고가의 시술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애인에게 죄송하고 기회가 있으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장애인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봉사하면서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Ａ씨는 지난 5월 26일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뇌병변 장애인 B(·여35)씨에게서 5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1년6월이 구형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어 "피고인이 장애인에게 죄송하고 기회가 있으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장애인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봉사하면서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Ａ씨는 지난 5월 26일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뇌병변 장애인 B(·여35)씨에게서 5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1년6월이 구형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