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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개발, 이대로 좋은가 - 시공 과정서도 잡음 무성

"친환경 자재 의뢰했더니 유해물질 사용"
계약자-시공업체 간 끊이지 않는 분쟁
하청업체와도 자재비·임금 미지급 갈등
장마·태풍 땐 절개지 붕괴 위험도 상존

  • 웹출고시간2016.06.23 19:20:46
  • 최종수정2016.06.23 19:20:59
[충북일보] 청주지역 전원주택 난개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 외곽의 산을 파헤치는 환경적 문제부터 허가 과정에서의 '쪼개기 편법'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공 과정 역시 잡음투성이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와 달리 개인업자들이 주로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 설계·시공 상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효촌리에 개인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A씨도 건축사무소와 극심한 마찰을 겪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본보 17일자 3면 보도>

전원주택은 개발 과정에서도 수많은 잡음을 나아내는 편이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한 전원주택 개발현장에도 개발업자와 하청업자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차량이 세워져 있기도 했다.

ⓒ 임장규기자
자녀들이 주변 환경에 민감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까닭에 모든 건축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희망했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곰팡이가 잔뜩 낀 나무와 인체유해물질 등이 대거 사용된 것.

해당 업체의 대표가 한옥 관련 국가문화재 기능보유자인데다 과거 숭례문 화재 조사에도 참여했던 경력을 신뢰했으나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말았다.

A씨는 "계약대로라면 이미 새 집에 입주했어야 한다"며 "시공 상의 각종 문제로 아직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해당 업체 대표는 제주도에서 다른 집을 짓고 있으며, 이 지역에도 유사 피해자가 3~4명가량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본보는 취재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까지 닿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전원주택 시공과정에서의 문제는 비단 '계약자-시공업체'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건물 시공을 맡은 원청업체와 그로부터 조경 등 부수적 공사를 받은 하청업체 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는 고질적 병폐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도 두 시공업체 간의 잡음이 새어나왔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석재공사 작업자라고 밝힌 사람이 '자재비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시물을 붙인 자동차를 갓길에 세워두기도 했다.

청주지역 한 전원주택 개발사업자는 "아무래도 전원주택 시공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다 보니 사소한 시비가 많은 편"이라며 "입주 후에도 설계도와의 차이를 비교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절개지 공사도 시공과정에서의 큰 문제로 꼽힌다. 특히, 임야(산지)에서의 개발행위가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 중턱을 깎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려면 토사가 쓸려 내리지 않기 위한 방패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 여름 장마나 태풍이 들이닥치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오창읍의 한 전원주택 개발현장에서 장맛비를 이기지 못한 토사가 곳곳에서 쓸려 내리며 붕괴위험을 자아내기도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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