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개발, 이대로 좋은가 - 전원주택의 등장과 진화

친자연적 거주 욕구에 파괴되는 산과 들
청주권 도심외곽 2010년대 폭발적 증가
단독주택에서 단지형·타운하우스로 진화
손쉬운 허가·허술한 관리로 난개발 우려

청주 외곽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사거리 인근의 한 전원주택단지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전원주택은 농경지나 산림 등 도심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친자연적인 주거형태를 일컫는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원주택은 '별장'의 개념으로 이용됐으나 1990년대 들어 준농림지역(현재는 관리지역으로 통폐합)에서의 주택개발이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주지역에서는 2000년대까지 간간히 그 모습을 보이다가 청주·청원이 통합되기 직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강내면, 오창읍 등 도심 외곽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옛 청원군이 인구 유입 등을 이유로 개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했던 탓이다.

그 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원주택은 개발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개발업체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 뒤 개별적 건축이 이뤄지는 '택지분양방식'과 개발업체가 택지조성부터 분양·건축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일괄분양방식',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체가 택지조성과 분양·건축을 담당하는 '지주공동 개발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했다.

초창기에는 단독 주택 위주로 지어졌던 전원주택은 최근 들어 단지형으로 그 모습을 바꿔나갔다. 전원주택 용지 전체를 허가받은 뒤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마을 기반시설을 갖추고 매수자에게 일괄 분양하는 하나의 주택투자 사업으로 진화한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전원주택단지에 방범·레저기능을 결합한 '유럽식 타운하우스'까지 등장,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른바 '주거문화의 혁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 개발 허가절차 자체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손쉬운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대지와 임야(산지)·농지에 지어지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임야다.

임야의 경우 경사도 기준을 맞춰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낸 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큰 문제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 개발허가 기준만 맞추면 언제, 어디서든지 산을 깎을 수 있단 얘기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허가 신청도 개별 단독주택마다 접수되는데다 옛 청원군 시절 허가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지 않아 청주지역 전원주택단지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40~50곳 정도에서 10호 이상 주택단지가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허술한 개발 기준과 엉성한 사후 관리의 틈을 타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원주택단지. 새로운 주거 문화의 등장과 함께 청주 외곽지역의 산과 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 임장규기자